도시재생사업의 도시리질리언스적 진단과 정책적 함의
Diagno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Terms of the Urban Resilienc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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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리질리언스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을 진단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변화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도시리질리언스적 요소들이 충분히반영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기능과 활동을 재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도시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 충격에 대한 내부적 복구능력을 의미하는 도시리질리언스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도시리질리언스는 도시의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를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과의 고유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부 전략 및 전달체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을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사업의 진단 결과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수립중인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각 지역여건을 반영해야 하지만,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별화된 계획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각 지역별로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 또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과 같은 4 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전략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리질리언스적 요소들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도시리질리언스의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세부 분석기준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향후에는 도시리질리언스 적용을 위해 평가기준과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silience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resilience have a conceptual similarity in terms of reactivation by applying new strategic functions to declining and underdeveloped spaces. Urban resilience is especially useful for critically diagnosing cur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reactivation of urban decline areas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of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econd, the current strategy and activation plan should reflect local condi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and clear criteria in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 and to make a customized plan for each region; fourth, it is imperative to look for ways to consider the public nature and business valu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imultaneous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ontent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gree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 technology to strategies for revitaliz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lthough the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specific polici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 are limitations pertaining to the study which do not empirically analyze the clear conceptualization and detailed analysis of urban resilience. Consequently, it will be important to create assessment criteria and techniques for the utilization of urban resilience lat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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