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관련 기업의 혁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의 영향 분석: 비모수 기법을 활용하여
A Study of Policy and Regulatory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Using Non-para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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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 통신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혁신 효율성을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이후 토빗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영 자율성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정부 지원 제도 중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인력 지원과 인증 지원은 방송통신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자생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policy and regulatory system on the efficiency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irms using bootstrapp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tobit regres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nova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has negative effect on innovation efficiency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irms. And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gulation on autonomy of management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irms. Furthermore, financial support is most important polic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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