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한국의 제도변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Changes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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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령의 개정 현황과 특징을 고찰한다. 한미 FTA는 한국의 FTA 정책 10년사의 정점을 이루는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것으로 그에 따른 국내 법령개정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한편 한국 정부는그간 한미 FTA의 핵심 목표로 제도 선진화를 강조해 온 반면 한미 FTA 반대진영은 이를 국내 제도의 미국화로 규정하여 양측 간에는 첨예한 찬반양론과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않았다. 이에 이 논문은 FTA 추진주체인 정부 시각에 충실하게 한미 FTA에 의해 개정된 중앙정부의 법령을 선진화 경로별로 다섯 개로 유형화하고 각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제기하여 향후의 본격적인 평가의 토대를 구축한다. 또한 논문은이러한 제도 변화를 제도 선진화로 파악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Abstract
The paper investigate Korean government’s legislation change of Korea inaccordance with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hereinafter FTA) inorder to graps the reality of institution advancement. The government hasemphasized it as one of key goals of FTA policy, in particular, of which theKorea-US FTA, the most comprehensive FTA Korea concluded over thelast decade. On the other hand, the FTA caused sharp confrontation fromthe opposite side since they regarded those changes as Americanization ofdomestic institutions. However the analysis on these controversial issueswas not nearly done meantime. Under circumstances, the paper attempts totypify revis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s legislations resulted from theFTA. Futhermore, it examines if those changes could be seen as advancementor no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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