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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주요 이슈 및 파급영향 분석

Economic Assessment of the KORUS FTA

정인교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Panel for Korean Economic Analysis)|2008.08|한국경제의 분석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제14권 제2호|pp. 21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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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KORUS FTATrade Policy시장개방Market Access한.미 FTA(KORUS FTA)FTA로드맵신통상정책FTA Roadmap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나, 국내 추진 여건의 미성숙으로 2004년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였다. 2006년 6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추가협상을 거쳐 2007년 6월말 공식서명되었다. 한·미 FTA는 기존 다른 FTA에 비해 높은 경제파급영향이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의 FTA 정책 및 통상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부분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협정의 포괄성, 높은 시장개방 등으로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정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수 분야에서 제도가 개선되었고, 민감한 사안에는 예외 혹은 조건을 통해 이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본 논문은 한·미 FTA 추진 과정, 협상에서의 주요 이슈, 경제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 필자는 한·미 쇠고기 검역기준 파동을 계기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이 강화되도록 우리나라 통상정책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로 기대되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 협정의 비준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e drafting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was completed on April 2, 2007, and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he Korea-U.S. FTA bill to be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2007. It is not easy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FTA due to wide coverage for market access, trade rules, services and investment related measures. Most of existing papers tend to focus on specific sectors, while some try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US FTA.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FTA from several aspects: Major issues raised during the negotiation for the FTA; Quantitative assessment based on CGE estimates; Qualitative aspects from specific sectors to investment rules. The FTA is expected to bring substantial economic gains to Korean economy, although some sensitive sectors could be hurt. It is underlined that the FTA needs to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realize the expected economic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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