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책의 굿 거버넌스: 지표개발과 한미FTA의 평가
A Good Governance of FTA Policy: Developing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and the Evaluation of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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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FTA정책의 굿 거버넌스 지표를 모색해보는 시도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FTA협상이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되고 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 지표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참여성이나 투명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FTA 거버넌스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2004년 FTA체결절차규정이 마련되면서 잘 보장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협상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이익 반영 제도도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한국의 FTA 추진경험에서 볼 때 가장 부족한 것이 효율성이라는 요소이다. 추진체제의 업무분담이나 영역중복, 이견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FTA협상과 비준과정은 정치화되어 장기화되는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성의 측면에서 볼 때 FTA 추진과정에는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자문제도 및 자문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비준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국내협상에 있어서도 복잡한 통상협상 문제를 이해당사자나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전문성 제고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또 한국의 FTA 정책의 굿 거버넌스를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FTA 정책과 또 사례로서 한미FTA에서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이 추진되는 현실에서는 훨씬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시 말해 제도가 의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협상추진단계에 있어 민주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장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원이지만 실제 한미FTA 사례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굿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민주성이나 전문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는 장치는 존재하지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준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has two major purposes. One is to develop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of FTA policy. The other is to evaluate FTA policy for Korea-U.S. FTA with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of FTA policy. Four major indicators are developed. Those are participation, transparency, efficiency and expertise. In terms of institutions, Korea's FTA policy is relatively close to good governance. In Paticular,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are well guaranteed by the FTA Conclusion Process Rule prepared in 2004. However, efficiency is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institution as well as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s. A lack of efficiency is especially notable in the ratification process. An institutional upgrade for improving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ratification is necessary. In terms of expertise, there are various consulting mechanism which guarantee expertise. Expertise is very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can prevent unnecessary conflict during both the negotiation and ratific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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