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산업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 EU DORA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in the Crypto-Asset Industry: Focusing on the EU DORA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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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사회적으로 디지털 의존도 증가에 따라 사전적인 방어를 넘어 사후 회복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레질리언스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금융은 복잡성과 실시간성 등의 특성으로 레질리언스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운영 레질리언스 법(DORA)'을 제정해 ICT 위험관리, 사고 보고, 레질리언스 테스트, 제3자 관리 등을 포괄하는 선도적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EU는 DORA와 함께 암호자산시장법(MiCA)를 도입했으며, DORA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레질리언스 관련 규제를 동등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DORA의 규제가 가상자산의 특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DORA의 충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With growing digital dependency, establishing resilience—which ensures recovery and business continuity beyond proactive defense—is critically important, especially for the complex, real-time nature of digital finance. In response, the European Union(EU) enacted the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DORA),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ICT risk management. Alongside the MiCA regulation, the EU also applied DORA's rules to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However, concerns exist that DORA's regulations may conflict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rypto-assets. This study explores how to apply resilience to the crypto-asset industry, focusing on this potential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