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관련 권한의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tribution Criteria of Port-related Authorit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항만개발 및 관리 등의 권한을 항만공사나 지방자치단체로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필요성을 문헌조사와 항만 관련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항만 관련 권한에 대해 중앙정부의 입장,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항만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들을 통해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 항만개발 및 관리의 3주체별로 주장하는 핵심내용과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항만 관련 권한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 및 제언: 연구의 분석결과,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권한의 배분은 기존 중앙정부 입장인 항만의 통일성, 항만의 공공성 그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의 배분기준들보다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활성화, 항만의 현지성 등의 배분기준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clarify the need for rational distribution of the authority for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which is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port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of port-related experts. This stud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posi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osi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osition of the port authority on port-related authority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argues for each of the three main actors in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After setting up a research model focusing on key contents and factors, a survey of experts was conducted to derive reasonable distribution standards for port-related authorities. In terms of distribution, distribution criteria such as connectivity with the region,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locality of ports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distribution criteria such as the uniformity of ports, publicity of ports, and efficiency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are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 positions. Therefore, it was found necessary to transfer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for port redevelopment to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18)
- 강윤호, "항만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6(1), pp.225~245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상구, "부산시 해양수도 건설의 자치역량 분석", 인문사회 21, 13(2), pp.105~118 (2022), 인문사회 21
- 김태진, "해양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35(2), pp.53~77 (20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김형태, "개방형 항만정책 수립체제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22(1), pp.1~33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박남기, "지방분권에 따른 항만관리의 변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81~90 (2018)
- 박선율,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경제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해양정책연구, 34(1), pp.199~222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우양호, "지방정부 항만자치의 내실화와 발전방안: 주요 항만공사(PA)의 성과를 중심으로",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11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1~16 (2012)
- 우양호, "항만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부산과 인천의 사례(1985-2007)", 지방정부연구, 13(3), pp.339~362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동현, "한국 항만개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해양정책연구, 24(2), pp.151~180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이성우, "항만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해양정책연구, 27(1), pp.1~30 (20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이홍걸,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 확보방안과 경남도의 역할",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1~20 (2005)
- 이혜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고찰", 해양정책연구, 37(1), pp.139~158 (20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장하용, "항만공사제도를 통한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617~624 (2021)
- 정주택, "대도시 항만관리체계 조정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6(2), pp.151~166 (2002),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성두, "현정부 항만공사(PA) 설립방안의 문제점 평가", 지방정부연구, 6(3), pp.155~168 (2002),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성두, "해양수도 부산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행정체계 모색", 지방정부연구, 10(4), pp.221~236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진이, "부산항만공사(BPA)의 법적지위 개선방안",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추계학술대회 및 찾아가는 부산진구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pp.3~14 (2021)
-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 "부산광역시", 1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