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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
Checking the Prosecutors by Citizen's participation: Recent Reforms i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control prosecutors' discretion not to pros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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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검찰형사소추기소재량사법개혁재정신청제도Judicial Reformpublic prosecutorpublic prosecution준기소절차검찰민주화검찰심사회.prosecutor's discretion not to prosecutereferring to judicial review of prosecutors' decision not to prosecute (Jaejeungsincheung)Analogical Institution of Prosecution (jungisojeolcha)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geomchalsimsahoi)
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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