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통제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for the Control of the Right of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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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검찰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및 불기소처분 등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독점적인 기소권을 지니고 있는 검찰은 국가를 대신하여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로 표기)가 독립적인 기구로 출범하여도 정권의 성격에 따라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검찰시민위원회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동 제도 도입의 모델이 된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와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Abstract
In Korea, official prosecution system·prosecutorialism and prosecutorial monopoly are enforced as principles related to indictments 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is in place that forces the prosecution through judgment of the High Court. By the state institution’s prosecutor exercising the right to indictment, it can prevent the punishment being influenced by the victim’s emotions and understandings and contribute to moderation and fairness for exercising the right of indictment by having the standards of prosecution, non-prosecution and prosecutor’s proposal of punishment for the accused maintain national unity depending on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However, when the exercising the right of indictment is influenced by the prosecutor’s own will or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prosecutor cannot be guaranteed, there is the possibility to be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and in reality, cases regarding such issues can easily be found in media reports. Even i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public officials was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body, the disputes regard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y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on cannot continue. Moreover, since the subjects fo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public officials are limited, it can’t help but to have various restrictions and hence,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that is guaranteeing the fairness of prosecutors.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Korea’s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system that was introduced as the measure to check for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nd cross-check with Japan’s Committee for Inquest of Prosecution that was the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ame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will find problems of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and present plans for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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