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다면적 파급효과 분석: 수송용 유류세를 중심으로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Energy Tax Reforms: A Case from Korean Transportation Fue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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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수송용 에너지세제에 국제 수준과 국내 주요 현안을 반영한 4개의 시나리오를 부여하여 에너지세제가 산업, 가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에너지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최종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산업의 생산요소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 발표된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를 연결하는 에너지세제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세수효과와 산업의 가격경쟁력, 가계의 소득재분배, 환경오염 개선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송용 유류세의 세율 인상은 산업 측면에서는 운수보관업 등 해당 유류의 투입 비중이 높은 업종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켰다. 가계 측면에서는 소득 기준의 세부담 역진성은 높아졌으나, 지출 기준의 역진성은 크게 완화되거나 누진적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환경 측면에서는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수송용 유류의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에너지세제의 조정은 국제적 환경대응 추세와 국내 미세먼지 현안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기준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부작용을 보완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갖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we empirically analyze how transportation fuel tax reforms affect households, industries and environment by applying hypothetical scenarios to current tax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 micro-simulation model by combin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Statistics Korea and Input-Output statistics from Bank of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ncrease in fuel tax turns out to be regressive in terms of income, whereas progressive in terms of expenditure, which is somewhat opposite to prevailing idea. Second, an increase in fuel tax weakens price competitiveness of logistics, agricultural and non-fuel mining industry. Lastly, where carbon dioxide concerns, it is effective way to impose a tax on broad energ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reduce particulate matters, nitrogen oxide and sulfur oxides, it is effective way to intensively increase tax on 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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