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방안

우리 헌법상 질서유지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는 형법 이외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청소년보호법, 소방법, 건축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관세법 등이 있고, 이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질서위반법에 의한 제재로 통일할 수 있으며, 이들 제재수단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행정집행을 담당할 공무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정함과 아울러 “과태료(또는 이와 동시에 이행강제금의 계고) → 대체집행(불능시) → 강제구금의 계고→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구금” 또는 “과태료(또는 이와 동시에 과징금부과) → 대체집행(불능시) → 강제구금의 계고 →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집행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법관계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에 대한 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