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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법 2.0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sumer Law 2.0

이병준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2019.12|소비자문제연구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제50권 제3호|pp. 155-181|DOI 10.15723/jcps.50.3.2019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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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4차 산업혁명ReviewFourth Industrial RevolutionSmart ContractSharing Economy전자상거래 플랫폼E-Commerce Platform보이스 커머스이용후기개별화된 법Voice CommercePersonalized Law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우리 사회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부분적으로 이미 겪고 있고 이러한 혁명이 일어난 사회로 진격하고있다. 많은 세미나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법 측면에서 기본적인제도들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분석된 문헌을 발견하기 어렵다. 본 학술지의 30주년기념을 맞이하여 필자는 이러한 미래사회를 기초로 소비자법에 대한 변화가능성에 관하여 본 논문을 통해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법의 근본 개념과 제도인 사업자와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그리고 제조물책임 등과 연관하여 현재의 제도적 취지와 변화된 소비사회에서 이러한 제도가 그에맞추어 변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려고 한다. 주제가 광범위하므로 4차 산업혁명으로인한 현상은 필요한 한도로 논하기로 하고, 제도의 의의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하였다. 사업자와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 그리고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자법의 요소내지 제도들이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혁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일단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추상적 입법인 소비자법이 갖는 기술중립성이라는특성으로부터 연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술적 수준 내지 기술적 한계를 바탕으로입법자가 해당 제도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의 변화는 이러한 기술을바탕으로 한 소비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여 입법적 순화과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Abstract

Our society is now partly experien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s advancing into the one in which this revolution took place. While these topics are also being addressed in many seminars,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 seriously analyzed literature on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basic systems in terms of consumer law.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is journal, I would like to discuss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consumer law on the basis of this future society. To this end,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urrent institutional purpose and the need for such a system to change accordingly in a changed consumer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institutions of the consumer law, such as consumer concepts, information duties, rights to withdrawal and strict product liability. Since the subject matter is extensive, the phenomena result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to be discussed to the extent necessary,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and change of the system. Although elements or institutions of basic consumer laws, such as business and consumer concepts, information duty obligations, right to withdrawal and strict product liability, are challenged throu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y are not expect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se results are also from the technical neutrality of consumer law, which is somewhat abstract. However, in certain cases, the scheme was designed by the legislator based on specific technical levels or technical limitations. Thus, we could see that drastic changes in technology,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dapting to changes in consumer life based on these technologies and calling for a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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