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Trends of consumer law research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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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법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17년에도 소비자법에 관련된 다양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빈도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회장 직속기구로서 ‘소비자법전문가포럼’을 구성하여 6회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소비자법 연구를 12가지 쟁점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② 집단소송 등 소비자분쟁해결절차, ③ 제조물책임, ④ 징벌적 손해배상, ⑤ 금융소비자 관련, ⑥ 고령소비자 관련, ⑦ 전자상거래, ⑧ 소비자 안전, ⑨ 약관, ⑩ 공유경제, ⑪ 개인정보보호, ⑫ 기타. 소비자보호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각각의 쟁점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해당 연구들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4차 산업시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권리 및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법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recall what research has been done in the field of consumer law in 2017. In 2017, a variety of conferences on consumer law were held, and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these congresses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Korean Consumer Law Society has organized a 'Consumer Law Expert Forum' under the chairman. It has held six seminars and has been active in academic activities. Consumer law research in 2017 is classified into 12 issues. Each issue is as follows. ①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② consum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class action, ③ product liability, ④ punitive damages, ⑤ financial consumer, ⑥ aged consumer, ⑦ electronic commerce, ⑧ consumer safety, ⑨ general conditions, ⑩ shared economy, ⑪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⑫ other topics. At the point when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 is emphasized more than ever, each issu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addition, these studies contribute to substantive consumer prote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s the new types of consumer rights and consumer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consumer law research will also continue to do a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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