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당선인 선거공약에서의 진보와 좌파 이념
Progress and Left Ideology in the 2018 Superintendent Election P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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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진보와 좌파 이념에 관한 내용을 분석틀로 삼아 2018년 교육감 당선인 선거공약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논문의 Ⅱ장에서는 정치사상적으로 접근한 진보와 좌파이념을 고찰한 후, 교육감 선거공약을 분석하기 위한 틀인 ‘진보와 좌파 이념의 최소강령적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2018년 교육감 당선인 선거공약을 분석해본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진보 교육감・보수 교육감 당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선거공약을 진보・좌파 이념의 분석범주에서 각각 검토한다. 연구결과 진보・보수 교육감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선거공약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교육감 당선인들의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이 최소한 이들의 선거공약에서는 기각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는 진보/좌파와 같은 정치사상적인 잣대로는 재단하기 힘든, 그 자체로 고유한 진보주의(progressivism)가 교육영역에 내재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교육사상적 함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ection pledge of the 2018 superintendent, using progress and left ideology as tools. For this purpose, chapter 2 of the thesis reviews the progress and left ideology at the political thought level, and then presents the minimum code of progress and left ideology to analyze the election pledge of the 2018 superintendent. Based on this, Chapter 3 analyzes the election pledge of the 2018 superintendent. Here I review the election pledge for both the progressiv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conservativ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rough the minimum code of progress and left ideology. As a result of study, some election pledges that can confirm ideological differences among superintendents. However,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superintendent, it can be seen today that the ‘neoliberal educational view’ is not well accepted in the election pledge. This implies progressivism inherent in educational thought, which is difficult to judge by political thought such as progress and left ideology.
참고문헌 (33)
-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 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pp.193~217 (2005)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2008), 후마니타스
- 구갑우, "좌우파사전" (2010), 위즈덤하우스
- 김경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정치·정보연구, 12(1), pp.45~60 (2009),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상길, "현대교육철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한국교육현안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의 시각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6(1), pp.179~210 (2012), 한국교양교육학회
- 김영삼, "교육민주화 : 학교는 병영이다", 기억과 전망, 13, pp.223~236 (2005)
- 김원식,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발전 - 진보 - 보수 논쟁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제언", 사회와 철학, (4), pp.51~78 (2002),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박정원, "교육시장화와 공공성", 교육비평, 6, pp.32~42 (2001)
- 복거일, "경제적 자유의 회복" (2008), 문학과지성사
- 성병창, "교육 공공성의 개념 체계와 정립 원리", 초등교육연구, 20(3), pp.229~249 (2007), 한국초등교육학회
- 엄기호, "국가와 시장을 넘어 : 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중등우리교육, 241, pp.141~148 (2010)
- 이나미, "한국의 진보, 보수 개념 변천사", 내일을 여는 역사, 67, pp.100~116 (2017)
- 이정전, "세상을 보는 눈 1. 6" (2002), 이슈투데이
- 이준구,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2009), 푸른숲
- 이항우,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와 보수, pp.우파 담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DOI]
- 임의영,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 월간 공공정책, 110, pp.11~13 (2014)
- 정재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 - 현행 헌법 제119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7(4), pp.1~30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정재요, "한국교육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 교육헌법판례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0(1), pp.231~257 (2016), 한국교육사상학회[DOI]
- 조희연, "진보 교육으로 아픈 교육을 치유하다", 인물과 사상, 202, pp.14~36 (2015)
- 채장수, "한국사회에서 좌파 개념의 설정", 한국정치학회보, 37(2), pp.219~238 (2003), 한국정치학회
- 채장수, "한국 좌파집단의 인식과 지향", 한국정치학회보, 38(3), pp.93~112 (2004), 한국정치학회
- 채장수, "진보의 이념적 분화와 좌파의 분립: ‘촛불’의 경우", 대한정치학회보, 17(3), pp.243~263 (2010), 대한정치학회
- 현승윤, "보수, 진보의 논쟁을 넘어서" (2005), 삼성경제연구소
- Baradat, L., "Political Ideologies : Their Origins and Impact" (1984), Prentice-Hall
- Bobbio, N., "Liberalism and Democracy" (1990), 문학과 지성사
- Bobbio, N., "Left & Right: The Significance of a Political Distinction" (1996), 새물결
- Condorcet, M.,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de l’esprit humain", 책세상
- Duverger, M., "Introduction à la politique" (1964), 나남출판
- Giddens, A.,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1998), 생각의 나무
- Heywood, A., "Political Ideologies: An Introduction" (2003), Palgrave Macmillan
- Schmitt, C.,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1934), 그린비
- Schumaker, P., "From Ideologies to Public Philosophies :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Theory" (2008), Blackwell Publ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