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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감 선거의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Determinants of Voting Behavior in 2018 Superintendent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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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교육감 선거 기권, 분할투표, 교육감 후보 선택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고․자사고 폐지에 찬성할수록 교육감 선거에 불참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감 정당공천에 찬성할수록 진보 분할투표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정당동원 변수였다. 정당동원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를 독려했으며, 분할투표보다는 일관투표를 이끌어 냈고, 교육감 후보 선택에 있어서 진보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정당 계열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다양한 차원의 투표행태는 교육감 선거의 정책과 선거제도 관련 쟁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에 의해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voting behaviors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2018 local election in South Korea by three factors: the abstention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the split-ticket voting, and the choice of candidat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the approval of the abolishment of special purpose high school includi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not participating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more the voters favor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the more split-ticket voting in progressive bloc occurs. Political mobilization by parties, as another essential variable in voting behavior, encouraged voting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and led to a straight voting rather than split-ticket voting.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various dimensions of voting behavior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are influenced by the issues regarding the policies and election rules as well as local election.

참고문헌 (19)

  1. 강우진, "TV토론의 투표선택 효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례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6(2), pp.155~180 (2018), 대한정치학회[DOI]
  2. "MBC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4), 리서치앤리서치[URL]
  3. 서현진, "동시 선거로 실시된 2014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7(2), pp.35~65 (2014), 현대정치연구소
  4. 손희권,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방안들의 헌법적 검토", 한국교육, 32(4), pp.301~332 (2005), 한국교육개발원
  5. 윤광일, "6·4 지방선거와 분할투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3), pp.35~67 (2014), 한국정당학회
  6.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 (2014)
  7. 음선필,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 선임방식 - 정당배제형 직선제를 위한 辯論 -", 홍익법학, 13(1), pp.101~144 (2012), 법학연구소[DOI]
  8.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291호 (2011)
  9. 이준한, "2010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효과 예측",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3), pp.101~118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10. 장승진, "2014년 교육감선거의 투표선택과 (유사) 분할투표", 21세기정치학회보, 24(3), pp.395~414 (2014), 21세기정치학회[DOI]
  11. 정승윤,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8(1), pp.33~78 (2017), 법학연구소[DOI]
  12. 조진만,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동시 실시와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기도 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20(2), pp.202~229 (2012), 사회과학연구소[DOI]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8)
  14.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2004)[URL]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2015. 11. 26. 2014헌마662)" (2015)[URL]
  16. "연합뉴스", ~ (2011)
  17. "조선일보", ~ (2018)
  18. "선거통계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URL]
  19. Burden, Barry C., "The Comparative Study of Split-ticket Voting", Electoral Studies, 28(1), pp.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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