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Campaign Pledge in 2018 Superintendent El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2018년 교육감 선거의 공약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 정책의 이념적 차이가 정당 후보자 간 이념대립처럼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감 후보자의 5대 선거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선거에서 나타난 교육방향의 이념적 차이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든 이슈에서 항상 이념적 대립 입장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후보자의 성향과 공약의 이념적 방향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 공약이 많았다. 또한 후보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핵심 공약요소의 이념적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평균분석 결과,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5개 영역 모두에서 보수적이거나 이념성을 알 수 없는 공약보다 진보적인 공약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5개 영역 모두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자들은 진보적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은 보수적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 후보는 학교정책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대립했고, 평등과 미래 정책에서도 이념적 차이가 컸다. 전체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 후보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색채를 더 드러내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가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ideologically polarized Korean superintendent election by analyzing contents in campaign pledges of 2018 election. While many previous studies have criticized most campaign pledges to be ideologically divided along with candidates’ political position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tents of campaign pledges. This study analyzes first general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ampaign pledges in 2018 superintendent election. It is founded there are a quite amount of ideologically polarized pledges as expected. It is also found strong differences of election pledges along with candidates’ ideological orientation in 5 policy areas. Those ideological differences of election pledges are statistically important based on ANOVA analyzes. This finding shows that, like other political elections, superintendent election is politically played in spite of political neutrality duty. Ideologically biased pledges might b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making socially consented education policy difficult in the future.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some empirical evidences to discuss solving problems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참고문헌 (37)
- 강영혜,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 분석 연구" (2003), 한국교육개발원
- 강우진, "2018년 교육감 선거의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4(4), pp.89~121 (2018), 극동문제연구소[DOI]
- 권혁운,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교육정치학연구, 18(2), pp.33~56 (2011), 한국교육정치학회
- 김경회, "제18대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 비교·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9(3), pp.153~180 (2013), 안암교육학회
- 김경회,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시‧도지사 당선자의 교육공약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pp.31~56 (2011),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시진,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에 나타난 정당 경쟁 : 이슈와 포지셔닝", 교육정치학연구, 24(4), pp.107~129 (2017), 한국교육정치학회
- 김영하,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국내 선행연구의검토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3(3), pp.403~436 (2006), 대한정치학회
- 김용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교육공약 비교 및 쟁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pp.335~351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 김원중, "지방자치와 교육감 선거제와의 관계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5(2), pp.197~219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태한, "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19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4), pp.245~264 (2015), 한국국정관리학회
- 남라다, "진보교육감 당선가능성 커져", 아시아투데이, 6월 13일, ~ (2018)
- 박남기, "교육거버넌스 개념과 범위 재구조화 및 이를 활용한 2017 대통령선거 초중등 교육지배구조 공약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1), pp.173~201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박진우,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1), pp.175~197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박희봉,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한국정책학회보, 18(3), pp.71~90 (2009), 한국정책학회
- 서봉언, "혁신학교의 도입 배경 및 소개", 한국교육사회학회 동계 학술대회발표자료집, pp.3~8 (2015)
- 서현진, "동시 선거로 실시된 2014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7(2), pp.35~65 (2014), 현대정치연구소
- 송기창,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4), pp.405~429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 송기창,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교육정치학연구, 24(2), pp.1~27 (2017), 한국교육정치학회
- 안선회,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성안과정 분석", 학부모연구, 4(2), pp.41~62 (2017), 한국학부모학회
- 양은택, "2014년과 2018년 교육감선거 입후보자 특성 비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3), pp.267~296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엄기홍,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 평가지수 개발", 한국정당학회보, 7(2), pp.217~238 (2008), 한국정당학회
- 유경진, "교육감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공약 포지셔닝 분석: 2014년 6·4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석사, pp.2015
- 윤지웅, "새로운 정책공약 평가지표 및 방법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297~326 (2010)
- 이상철, "교육감 주민직선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2010년 전국동시 교육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1), pp.247~274 (2011), 교육문제연구소
- 이종근, "헌법원리에 비추어 본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제(諸)대안의 적실성 검토", 교육법학연구, 27(3), pp.151~184 (2015), 대한교육법학회[DOI]
- 이철호, "2007 대선 교육공약 분석 및 대학평준화운동 제안", 진보평론, (34), pp.129~149 (2007)[DOI]
- 이현출,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1), pp.133~158 (200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승윤,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8(1), pp.33~78 (2017), 법학연구소[DOI]
- 조진만,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동시 실시와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기도 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20(2), pp.202~229 (2012), 사회과학연구소[DOI]
- 주철안, "현행 교육감 선거 및 교육상임위원회제도 진단 및 개선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6(1), pp.22~33 (201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하봉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과 과제", 경기논단, 10(1), pp.87~110 (2008)[DOI]
- John H. Aldrich, "Foreign Affairs and Issue Voting: Do Presidential Candidates “Waltz Before a Blind Aud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 pp.123~141 (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P)[DOI]
- David Brady, "Building Majorities for Policy Chang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Journal of Politics, 46(4), pp.1033~1060 (1984), University of Chicago Press[DOI]
-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 Harper and Row
- Page, Benjamin I.,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199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bertson, David, "A Theory of Party Competition" (1976), Wiley
- Wright, Gerald C., Jr., "Congress and Policy Change", pp.94~121 (1986), Agath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