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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Reputation protected by Criminal Law -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Criminal Defamation -

홍영기
헌법재판연구원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2020.12|헌법재판연구 (Journal of Constitutional Justice)|제7권 제2호|pp. 171-199|DOI 10.35215/jcj.2020.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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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비범죄화알 권리언론의 자유사실적시 명예훼손죄freedom of expressionfreedom of speechthe right to know사적제재미투운동세계-내-존재defamation via true statementMeToodecriminalizingIn-der-Welt-Seinlynch

초록

현대사회에서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평판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각자가 의사소통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참여조건이다. 각 인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과 마찰을 겪는 관계 안에서 공존하는 실존주체이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토양이기도하다. 이와 같은 명예관념 또는 형법상 법익으로서 법익에 대한 이해는, 명예가 실추되어 도저히 공동체안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저항도 무력해진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볼 때 충분히 납득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원칙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 타인을 둘러싼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여 그를 공동체로부터 절연시키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는 권리행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막연히 알고 싶어 하는 의도가 알 권리로 포장되어 명예훼손을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로 이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인해결방법에 익숙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은 그 타인이 행한 일을 널리 알려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고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내려 하기 쉽다. 그와 같은 의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납득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사적 제재 수단을 법적으로 승인해주어서는 안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은 추상적인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특정된 개별 대상자를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Abstract

In contemporary society, a reputation protected by criminal law is not merely one’s reputation or dignity among other people, but a key factor to participate in society where each members of society forms communities driven by free communication. It is also one of the fundamental elements of life, which deserves to be respected on account of the fact that each and every lives are functioning as existential subject coexisting with conflicts between others. A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riminal law or the idea of reputation, such understanding of legally protected good can be sufficiently accepted, especially when you think of someone’s helpless life where his/her reputation was disgraced, so that he/she can not possibly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a local community, and besides, one would not struggle for any resistance to restore tainted reputation or at least to recover from this situation. It needs to be clarified first what actual meanings do these following principles carry in order to insist that defamation via true statement is imposing restriction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speech, expression and information(=the right to know) etc. Isolating someone from his/her community by spreading the word(facts; true statements) about him/her could not be considered as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and respected in a sense of freedom of expression. Likewise, it is not possible to use theoretical framework for enabling a person to sue for defamation with obscure intention, which has been disguised as freedom of information to know some facts about a certain individual. Many people who are not familiar with legal solutions are more likely to let go of their grudges and bitterness or sense of injustice by putting all the blame on certain individual and giving publicity to what he/she has done, when they have been mistreated by him/her. Even if that sort of intent would be acceptable to the public,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hould not approve such methods of taking the law into one’s own hands, lynching for instance, legally. Decriminalizing the defamation via true statement is not so different from showing the way to isolate certain individual from the society in terms of reason why an abstract value is supposed to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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