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프레이저의 돌봄 전환적 비판이론의 의미와 한계: ‘인륜성의 생성과정’과 ‘공동체 경제’로서의 돌봄을 향하여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Nancy Fraser's Care-Transition Critical Theory: Towards Caring as ‘Becoming of Sittlichkeit’ and ‘Community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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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프레이저의 비판이론은 정의론과 돌봄이론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된다. 이 논문은 양자가 이론 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나아가 돌봄전환적 비판 이론이 갖는 사회철학적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프레이저의 돌봄전환적 비판이론이 정의론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프레이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 생산과 재생산(돌봄)의 조합으로 보는 것에서한 발 더 나아가, 재생산과 돌봄을 경제적 생산의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돌봄전환적 비판이론은 인간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돌봄뿐 아니라 비-인간을 재생산하는 생태적 돌봄까지도 고려한다. 나아가 프레이저는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탈자본주의의 가능성을 갖는 사회적 유대의 형성까지도도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프레이저의 돌봄전환이 여전히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갖는다고 본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돌봄을 통한 주체화 과정이 자본주의 내에서 수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탈자본주의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헤겔의 인정이론을 도입하여 돌봄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연대, 가치지평 등을 종속화와 주체화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인륜성의 생성”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밖에도 프레이저는 돌봄노동을 비-경제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부지불식중에 돌봄을 경제의 영역에서 비가시화 하게 된다. 이에필자는 깁슨-그레이엄의 논의를 도입하여 사회적, 생태적 돌봄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비자본주의적 경제 나아가 공동체 경제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ains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care theory of Nancy Fraser and analyzes the social- philosoph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her care-transition critical theory. Unlike existing theories of justice, Fraser’s care-transition critical theor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ains care and reproduction as a condition of production and includes ecological reproduction beyond social reproduction. Fraser not only attempted to analyze the multi-layered aspects of the intertwined capitalist crisis through the transition from production to care, but also attempted to provide the possibility of post-capitalism. Nevertheless, Fraser’s care-transition has two limitations. First, Fraser attempted to view care as having post-capitalist potential despite being implemented within capitalist society, but failed to properly justify it. So I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subjectivizationsprocess of forming social solidarity and value horizons through caring as the Hegelian concept of “becoming of Sittlichkeit”. Another is that Fraser,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care as the non-economic, is unconsciously making care work invisible in the economic sphere. In response, I introduce Gibson-Graham's argument to show that social and ecological care can be justified as a practice of community economy within capitali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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