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대비 주거복지강화 방안연구 -주거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ousing Support for the Aged Society by Using REI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고령사회 대비 주거복지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의 정책방향과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연계를 통한 주거지원서비스 효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공공임대리츠 연계로 무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물리적 측면의 주거지원 서비스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공공임대리츠 연계로 임대주택 환경개선 및 고령 빈곤율 감소를 위한 주거관련 노인 일자리 마련 주거지원서비스 효과이다. 세 번째 민간리츠 연계로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해 부동산 간접투자(리츠) 20% 범위 내에서 분산투자할 경우 위험은 감소하고 수익은 증가 되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주거지원 정책이 주로 물리적 측면에서 양적 공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거복지 강화측면의 질적 서비스 및 다양성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주거지원 정책은 거처로서의 물리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주거의 탐색․정착․유지 지원, 고용, 건강, 복지 등과 연계된 주거복지 강화 차원의 광의의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tatistics Korea forecasts Korea will be aged society that has more than 14% of elderly population in 2018. With rapid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it is imperative to prepare for the housing support because Korea’s housing support policy for the elderly has been a lack of diversity in quality where it has been mainly concentrated on physical supp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housing support by using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that has the feasibility of housing support for the elderly to live stably in aged society. REITs is proved to be helpful to the elderly in supplying rental house, creating jobs, and making portfolio effect that has risk reduction within 20% range of indirect investment against direct investment to real estate. This study suggests that REITs system shall be considered a political factor of government housing support policy for preparation of the aged society on building up the paradigm of new housing welfare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used as one of the housing support policies to be established for the aged society.
참고문헌 (26)
- 강혁신,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終身型 建物賃貸借제도의 개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과정책, 18(1), pp.1~23 (2012), 법과정책연구원
- 권중돈, "노인복지론" (2013), 학지사
- 김관영,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위험 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3(2), pp.5~20 (2007),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김민정, "은퇴자가계의 지출수준과 노후자금 고갈가능성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pp.79~84 (2010)
- 김태현, "노년학" (2007), 교문사
-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서비스 구축 방안, "남원석", 토지주택연구원, 63~93 (2010)
- "리츠협회, 2013, 7, 19", ~
- 백은영,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pp.357~383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신영, "고령자 주거지원과 정책방향", 경기논단, (봄), pp.33~36 (2007)
- 윤영식, "부동산개발론" (2012), 교육과학사
-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2011), 양현사
- 여경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울법학, 19(2), pp.391~426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미자, "베이비부머 은퇴관련 주거지원 방안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43(2), pp.205~222 (2013), 한국국토정보공사
-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연구, "이수욱", 국토연, 121~126, pp.207(39) (2007)
- 장병기, "한국의 REITs,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주택연구, 15(2), pp.31~52 (2007), 한국주택학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교통부[URL]
- "주거기본법"[URL]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 사업안내 2권" (2015)
- "서울리츠"[URL]
- "Table 1401, Supporting People Client Records: clients entering Supporting People service, by service type, England, 2010-2011 final2" (2013)[URL]
- 고령자 통계, "통계청", ~ (2014)
- 가계, 금융, 복지조사결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2014)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리츠 금융주간사 공모관련 참고자료", ~ (2015)
- "한국은행"[URL]
-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자료", ~ (2012)
- KB부동산통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 전년말 대비 증감률",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