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주택정책의 방향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가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의 여러 정책적 과제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본 후 노인복지주택의 바람직한 개념을 정립해 보았다. 둘째, 정의된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인 복지주택을 분류해보고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셋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주요 외국의 노인복지주택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 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한 후 관련법들을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에 맞도록 제정 혹은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법의 개선내용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및 조세지원, 그리고 수요자의 소유권 및 전세권의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 정책은 다양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전문분야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의 종합적인 분야별 검토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