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A Plan on the Legislative Reform of Housing Welfare for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3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의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 가족구조인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로 변화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양의식이 저하되고 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고령자 층이 증가되었고 고령자 부양과 보호는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및 지원 법안 마련,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 마련 등 지원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거욕구 및 실태 조사 강화, 기존 건축물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공공시설 등 신축 설계기준 정비 등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충」,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지침 마련, 고령 친화적 신도시 조성 등 추진, 고령자를 고려한 도시생태하천 조성 등 추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추진을 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강구하고자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고령자용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고자한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고령자 편의설비 설치 등 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서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법제 정비에 참고자료가 되고자한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housing policy for elder adults in Korea and also to examine legislative reform of housing welfare for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The status of the aged has changed by their functions and social structure in the industrial society. Weakness of productivity, property, family traditional link, mutual dependence, and public relationship caused by urbanization makes the position of the aged attenuate. To enable the elder to continue to stay in their own home and community, a universal design approach is widely adopted in designing housing units. It is also essential to support families with aged household as they are likely to be given the least attention in the house leasing/rental markets, except when they have their own houses. In a survey that was conducted, the families with aged household that are in an unstable housing state complained about the instability in terms of the renewal of their lease contract because they were senile, as well as about the burden of rental fees. Therefore, support plans at the local-community level must be formulated. The state must to provide rental houses for the elder. Because of a nuclear family and the growing rate of the aged, the private supporting system in a traditional society is not enough for the welfare of the ag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support the aged by expanding housing welfare and revising the law for the aged.
참고문헌 (28)
- 김영범, "인구 구령화와 복지지출 변동: 선진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pp.115~134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신영, "고령자주거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2006년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 (2006), 주택도시연구원
- 박신영, "한국의 고령자주거정책의 현황과 정책이슈",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국제 정책포럼 (2006),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 박준영,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4), pp.83~92 (2007), 대한건축학회
- 유병선, "노인공동생활주택 법률정립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47, pp.145~168 (2005), 국토연구원
- 이광석, "노인주택정책의 정책단계와 그 방향에 관한 연구-영국을 벤치 마킹하여", 2007년 춘계학술대회 (2007), 한국노인복지학회
- 이구원,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방안", 복지행정논총, 15(2)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정식, "노인의 주거보장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4(3), pp.289~328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현정, "싱가포르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및 노인주택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11), pp.135~142 (2006), 대한건축학회
- 장교식,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52, pp.357~382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영선, "빈곤층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방향", 2007년 춘계학술대회 (2007), 한국노인복지학회
- 최봉석, "독일의 노인복지서비스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29, pp.413~436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0 고령자 통계 자료, "통계청", ~ (2010)
-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 17(1), pp.321~351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pp.139~160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四月六日法律第二十六号） 最終改正：平成一八年六月八日法律第六一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