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부 지역간 지역격차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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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의 지역 격차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것이다. 즉, 인구, GRDP 등 다양한 분야별로 지역간 격차를 시계열별로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격차의 주요지표인 인구, 지역경제, 중추관리기능 지표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의 지역격차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65세이상노령인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지역 발전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보다 지역발전이 더딘 것은 사업체수의 격차가 미약하게 개선되고 있으나아직도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경기남부에 비하여 발전도가 낮다. 특히 재정자립도 격차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각종 중복적인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등)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경기남부와의 격차정도가 정체되거나 그 정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성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간적으로 지역의경쟁력 있는 자산을 활성화하는 지역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gap in northern Gyeonggi, where regional development is relatively slow compared to the south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In other words, by analyzing regional gaps by time ser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population and GRDP, it is intend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rough previous studies, the main indicators of regional disparity such as population, regional economy, and central management function indicators were used. Results. First, the regional gap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of Gyeonggi-do is that despite the gradual decrease in the rate of natural population growth,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remains at a high level. Second, economically, the economically slowe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do is that the gap in the number of businesses is improving slightly, but the gap is still showing a high gap, and the degree of development is lower than that of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n particular, the gap in fiscal independence is still showing a gap. Third,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various redundant regulations (Capital Region Readjustment Planning Act, etc) continue, the degree of gap with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 is likely to stagnate or deepen, making it an obstacle to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 regional gap, it is necessary to seek active policy support measur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at fi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entering on underdeveloped regions, and a strategy to establish a regional base that activates the competitive assets of the region spa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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