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간 격차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Regional Disparities in Accordance with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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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6개 권역간 실태 및 격차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 등 세 가지 관련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격차의 완화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표인 인구밀도와 지역경제성장률에서 6개 권역간 격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격차는 심화되었고, 실업률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도 이후 격차가 심화되었다. 다음으로 행정적 요인에서 사용한 지방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는 지역간 격차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연도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6개 권역간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요인에서는 6개 권역간 1인당 총수입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발생하였고, 1인당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격차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6 major regions of this country and their disparities by carrying ou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ime-serial changes of the regions between 1995 and 2006.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by applying a variety of indices which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socio-econom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ones. Considering results of the analysis, then, the researcher proposed some ways of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and made some political suggestion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deepened increases in population density and the rat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both of which are socio-economic indices, among the above 6 regions. GRDP per capita increased all over the 6 regions, but its differences among them expanded. Unemployment ratio kept fluctuating in all of the regions. but its disparities among them deepened since 2005. Concerning administrative indices, some disparities were found among the 6 regions in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but they were not much changed in accordance with year. There were little or no disparities among the 6 regions in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In regard to financial indices, finally, there were some disparities among the 6 regions in total income per capita and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Disparities in local tax revenue per capita were almost not found among the 6 regions, except when somewhat increased in 2002. In conclusion, regional disparities were even more in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that in any others. To solve this problem,, appropriate policies need to be taken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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