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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

Inclusive Finance and a Paradox of Interest Rate Cei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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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신용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금융시장에 대하여 최고금리규제의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향후 이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포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불특정 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이제는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 규제 강화와 같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시장참가자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공급을 확대시킴으로써 동일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strengthening the interest rate regulation on the small loan market in Korea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invigorating and developing this market. Although setting a lower interest rate ceiling is intended for improving financial inclusion by lightening interest burdens of poor and vulnerable borrowers, it will probably bring about a worse situation that many of them cannot have the opportunity to borrow in the market, which paradoxically raises another type of financial exclusion. Therefore, a market-based solution that induces market participants to act in a desirable way is recommended rather than controlling the market directly. In this case, the government can help the lenders expand the market supply. The consequence is that the rate goes down while the trading volume increases, leading to the same goal of improving finan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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