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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심 빗물관리 사례분석 -부산과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Rainwa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Urban Floods: Focused on Hong Kong and Busan

김추린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1.03|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3권 제1호|pp. 179-211|DOI 10.21026/jlgs.2021.3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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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overnance도심홍수지자체 재난관리홍수관리SPRUrban flooding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flood managementSPR (source/pathway/receptor)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등으로 도심홍수 발생 빈도가 늘어나 지방정부의 도심 빗물관리 제도변화 및대응역량은 지방정부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어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대규모 도심 인프라 등 구조적 요인을 단기간에해결하기 어렵고, 비구조적인 요인 역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간 재난관리 거버넌스 이슈 등으로 관련 제도나 대응 역량이 단기간에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한국 여름에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국내 지자체의 도심홍수 관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보다 강조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홍수관리 사례분석을 통한 학습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우량과 태풍빈도가 높아 환경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가 상대적으로 강우량도 태풍 빈도도 적은 도시보다 도심홍수 발생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위해서 도심홍수 관리를 결정하는 구조적, 비구조적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비교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심홍수 관리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SPR 분석틀을 사용하였고,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연안도시로 홍콩과 부산을 선정, 분석함으로써 도심홍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차별점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대적으로 도심홍수가 발생하기 적합한 환경적 조건에도 홍콩은홍수 취약지역을 성공적으로 줄여왔으나, 부산은 역내 홍수취약지역에서의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고있어 홍수관리의 관리 정도에 따라 도심홍수 발생 정도를 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일원화한 홍콩은 시설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및 피드백까지를 일원화하여 홍수관리 관할권의중복과 분리된 부산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홍수관리 운영과 성과 도출에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할수 있다. 부산이 ICT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을 통해 재난정보를 관련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집중한 것에 비해 홍콩은 과거 침수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 침수지역 감소를 성과지표로 관리해 20년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 3) 도심홍수 저감을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련 SPR 인프라 확보를 통해 배수처리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SPR 관련한 제도개선, 대응조직 및 거버넌스 조정, 대응 매뉴얼과 재난정보 전달체계 등의 투자 및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As the frequency of flooding in the city continues to increas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abnormal weather conditions,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respons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becoming an important issue. In contrast to the increasing needs of citizens as well as habitually flooded areas, structural factors such as large-scale urban infrastructure are difficult to deal with in a short time due to problems in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recent increase in localized torrential rains in summer in South Korea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urban flood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learning from local government flood management case analysis is very tim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at certain conditions of cities were affected even with high rainfall and frequency of typhoons and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s experienced less flooding and damage in the city center than cities with relatively low rainfall and frequency of typhoons than it. For this reason, a compar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deriving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factors that determine urban flood management through prior research.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SPR (source/pathway/receptor) analysis framework i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urban flood management, and Hong Kong and Busan are selected as coastal cities with similar topographical background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municipalities that need urban flood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espite environmental conditions well-suitable for urban flooding, the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factors of flood management in Hong Kong succeeded in reducing the number of flood vulnerable areas. 2) Hong Kong, which has centralized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implementing facility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feedback, has a relative advantage in flood management operations and performance derivation compared to Busan. While Busan introduced and operated ICT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effectively communicate disaster information to related organizations, Hong Kong has managed successfully for 20 years with actual reduction in flooded areas as an outcome indicator. 3) In order to reduce flooding in the city center, it is important to increase wastewater capacity by securing related SPR infrastructure, improve SPR systems, coordinate response organizations and governance, investment and effective support such as response manuals and disaster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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