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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관점에서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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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대해 논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춰 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복지 정책 중에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을 분석하여 어느 것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요구와 욕구가 온전히 반영되어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논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였다. 대상, 급여, 전달, 재원 체계를 분석하고 각 체계별로 제도를 분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별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바우처 사업의 하나인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A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udy analyzes whether the PAS meets individual needs of the disabled and what’s the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Furthermore, to ensure the right of choice and independent living for the disabled,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Among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the PAS can provide the most effective solutions for the disabled. To identify problems of this Service and especially to propose effective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situ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In f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t issues Were the needs and desires of the disabled completely taken into account at the time of policy making? How the problems found during implementation were resolved? What is the current structure of relationships among all parties involved such 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Pension Servi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stitutions, service users and personal assistants of the disabled? How this structure affects the parties concerned? In addition,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systems are analyzed. To achieve its own purposeof the PAS, guarantee the right of disabled persons and meet individual needs,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this Service, a voucher program whose scope widens gradually, can contribute to the independent living, th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in society and their improvement of life quality.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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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URL]
  16. "활동지원제도 홈페이지"[URL]
  17. "국가법령정보센터"[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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