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승리연합의 충성심(loyalty)을 관리하는 방법: 가용자원 규모 변화에 대한 가설과 검증
Ways to Buy Loyalty: Focusing on Kim Jong-un’s strateg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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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의 주요 개념을 차용하여 북한 엘리트 규모 변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존전략의 결과로 전제(assume)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회귀분석은 대중 수출 규모가 승리연합 규모 변화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핵 능력이 승리연합 규모 변화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승리연합 규모 감소에 대한 핵 능력 향상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승리연합 규모 증가에 대한 대중 수출 규모 증가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존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능력이 향상될 때 일부 구성원에게만 사적재화를 추가 제공, 승리연합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특정인에게 강력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대중 수출이 증가할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사적재화를 제공, 승리연합 구성원을 확대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경쟁을 도모하여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size of North Korea’s elite as a result of Chairman Kim Jong-un’s survival strategy, drawing on key concepts from selectorate theory.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increases in exports to China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ize of the winning coalition, while enhancements in nuclear capabilitie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Notably, the impact of nuclear capability expansion on reducing the coalition size appears to be long-term, whereas the effect of increased exports to China on expanding the coalition is relatively short-lived. Interpreting these findings through the lens of Kim Jong-un’s survival strategy, the results suggest that he reduces the size of the winning coalition and concentrates private goods among a select few to secure strong loyalty when nuclear capabilities improve. Conversely, when exports to China increase, he broadens the distribution of private goods to a larger group, expanding the coalition and fostering internal competition to reinforce loyalty to his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