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에서 양심과 법의 ‘애증’ 관계 1
The ‘love-hated’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ce and law in Confucianis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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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심(良心)은 사람이 도덕 행위를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의거하는 기준이다. 양심은 고대와 현대의 철학 언어만이 아니라 일상 언어에서 중요하게 되어왔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체 복무제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양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글은 유교의 입장에서 “양심(良心)이 법적 판단이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회답을 하고자 한다. 유교에서 맹자가 처음으로 양심을 사용했다. 먼저 맹자가 사용하는 양심의 의미 맥락과 살펴보고 나서 양심 논의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良心과 法이 유교의 맥락에서 겹치는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논지를 넓히고자 한다. 이글은 이러한 논의를 양심과 법의 애증(愛憎) 관계로 보고 이에 대한 면밀한 논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Abstract
Conscience is the ultimate criterion in a person's choice of moral conduct. Conscience has become important in everyday language as well as the philosophical language of ancient and modern times. Especially in our society today, as the discussion of substitute military service systems is actively underway, discussions on conscience are actively underway. The article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Is conscience a legal judgment?” from the Confucian point of view. In Confucianism, Mencius used conscience for the first time. First, we will examine the meaning context of conscience used by Mencius and then explain how the discussion of conscience can be expand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want to broaden the point of whether there are overlapping points of conscience and law in the context of Confucianism. This article views these discussions as a love-hatred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ce and law, and tries to carry out a careful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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