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Response to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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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최악의 압사 사고,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글은 이 참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참사 당시 장관의 행적과 발언, 정부의 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책임자의 지위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어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Abstract
On October 29, 2022, the “10.29 Itaewon Disaster” occurred in Itaewon, Yongsan-gu, Seoul, Korea, killing 159 people and injuring 196 other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leg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is disaster. To do so, I analyze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cusing o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tipulated in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examine the minister’s actions, statements, and government’s actions during the disaster. As a result, I find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the status and legal duties of ‘the head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he head of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However, the Minister did not fulfill these legal duties, which resulted in a violation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lif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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