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내 소수주주 이익보호에 관한최신동향 및 입법과제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 회사법상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규정은 개정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으며 중국 상장회사 소수주주보호제도의 쟁점, 중국 회사법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쟁점, 중국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문제, 중국의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문제 및 공개청약매수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문제 등이 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보호 문제는 주주의결권배제 문제와 대주주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중국에서 쟁점화되고 있으며, 대주주 및 자회사 경영자의 책임문제와 감사회제도 또한 보완이 필요시된다. 이와 함께 의결권대리제도와 이사 및 감사선임시 누적투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입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 청구권이 적용되는 회사의 유형과 주주의 범위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확정 문제에 대해 중국에 유용한 시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중국 회사법에서 대주주의 신의성실의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결의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해약에 따른 보상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상술한 주주표권권배제 문제와 회사합병무효소송제도의 도입 또한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청약매수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문제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제청약 및 강제청약 면제규정의 보완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has enjoyed a fairly smooth development, and the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s has great significance to the management of such companies.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defects. The paper gives a historical accou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and its legislation and development, analyzes the relevant systems like the exclusive system of the stockholder's voting right,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accountability syst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the supervisory system, and finally brings up some suggestions for 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참고문헌 (52)
- 강헌,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 상사법연구, 21(2), pp.10~420 (2002), 한국상사법학회
- 권기범, "의무적 지분추가매수에 관한 연구, In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Ⅱ)" (1998), 정문
- 김근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6(3), pp.463~494 (2007), 한국증권학회
- 김병연,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상장협 (2003)
- 김재형, "미국 델라웨어주법상 합병시의 소수파주주 보호", 비교사법, 9(4), pp.~2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재형, "M&A대가의 유연화와 현금지불합병", 비교사법, 10(4), pp.349~372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지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수파주주 보호제도", 상사판례연구, 21(4), pp.3~37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진우, "形成權에 관한 再考", 외법논집, 26(26), pp.35~75 (2007), 법학연구소
- 김진욱,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 자본시장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4(3), pp.161~192 (2010), 한국기업법학회
- 朴仁出, "주주간의 이익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6
- 서완석,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교부금 합병제도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0(2), pp.385~443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송종준, "공개매수제도의 개선방안", 상장협, (52) (2005)
- 최병규, "회사법" (2011), 박영사
- 이철송, "상법강의(제12판)" (2011), 박영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0), 박영사
- 임재연, "증권거래법" (2000), 박영사
- 안택식, "회사법 해설 법률지식 -개정2판-" (2000), 청림출판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2판)" (2009), 박영사
- 조지현, "從屬會社의 少數者保護를 위한 支配企業의 責任", 경영법률, 16(2), pp.289~310 (2006), 한국경영법률학회
- 주기종,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1(2) (2009)
- 최병규, "소수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20(2), pp.297~324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준선, "형성권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백지보충권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3(1), pp.9~30 (2009), 한국기업법학회
- 하태헌,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의 이론적ㆍ실무적 문제에 관한 연구", 사법, 1(6), pp.203~243 (2008), 사법발전재단
- 황정원, "회사의 합병 및 분할에 있어서의 주주보호에 관한 소고－한국과 중국의 회사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논총, (11) (2003)
- 高岗, "论我国上市公司少数股东保护制度的完善", 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0)
- 李海燕, "关于我国中小股东权益的法律保护", 当代法学 (2003)
- 刘俊海, "新公司法的制度创新: 立法争点与解释难点" (2006), 法律出版社
- 王燕, "异议股份收买请求权适用范围及价格确定法律问题刍议", 贵州财经学院学报 (2006)
- 将大兴, "公司法的展开与评判ᐨ方法⋅判例⋅制度" (2001), 法律出版社
- 梁慧星,, "民商法论从" (1999), 法律出版社
- 傅键奇, "公司分立中小股东保护的若干法律问题研究", 法律科学, 5 (2001)
- 张雅斌, "论我国公司不公平关联交易行为的公司法规制", 政治与法律, 1 (1997)
- 张冰, "我国证券法中上市公司要约收购制度探析", 商法研究(第四缉) (2009)
- 王莉芬, "试论公开要约收购对少数股东利益的保护", 平原大学学报 (2003)
- 白玉琴, "评我国证券法第四章‘上市公司收购", 法学评论 (2000)
- 郭富青, "论公司要约收购与反收购中少数股东利益的保护", 法商研究 (2004)
- 江頭憲治郞, "企業結合法制法の立法と解釋" (1995), 有斐閣
- EASTERBROOK FH,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1996),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EISENBERG MA, "Corporations and Business Associations Statutes Rules Materials and Forms" (1998), New York Foundation Press
- EISENBERG MA, "Corporations and Business Associations Statutes Rules Materials and Forms" (1998), New York Foundation Press
- PRENTICERA, "Law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 Securities Regulation, 2nd ed" (1994), Prentice Hall
- Clark R.C, "Corporate Law" (1986),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Rutheford B. Campbell, Jr, "Fair Value and Fair Price in Corporate Acquisitions", N. C. L. Rev, 78 (1999)
- V. Brudney,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e Finance, 2d ed" (1979)
- American Bar Association, "MBCA Annotated(1993 Supplement), 3rd ed" (1993), Prentice Hall Law & Business
-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1324, 1342", ~ (1987)
- "Klang v. Smith’s Food & Drug Ctrs., Inc., No. 15012", ~ (1997)
- Douglas K. Moll, "Shareholder Oppression and ‘fair value’: Of Discounts, Dates, and Dastardly deeds in the Close Corporation", Duke L. Jour, 154 (2004)
- "Singer v. Magnavox Co., 380 A.2d 969, 980", ~ (1977)
- "Tanzer v. International General Industries, Inc., 379 A.2d 1121, 1124-25", ~ (1977)
- "Roland Int’l Corp. v. Najjar, 407 A.2d 1032, 1036", ~ (1979)
- "In re Kemp & Beatley Inc, 473 N.E. 2d 1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