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Squeeze-out Plan of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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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은 이른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를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에서 소수주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소수주주보호제도로서 상법에 규정된 것으로는 첫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가 있고, 둘째,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셋째,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넷째, 주주총회하자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본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가격결정에 있어 시너지 또는 미래가치(future value)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의하자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점에서 각기 어려움이 있어서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squeeze-out or freeze-out and cash-out plans of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of 2011 was introduced as a restructuring institution for corporations to improve efficiencies and cost savings in company management. A freeze-out merger is a technique by which one or more shareholders who collectively hold a majority of shares in a corporation gain ownership of remaining shares in that corporation. However, an abusive use of the squeeze-out plan may result in an unjust ousting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lso, when this technique is employed,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forced to accept cash payment for their shares. With regard to the present rules regulating freeze-out mergers, two issues are being discussed. One is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other is fairly evaluating the minority shares in order to compensate the acquisition by cash payment. The Delaware courts have applied an "entire fairness" standard to review freeze-out transactions, under which two basic aspects of fairness, fair dealing and fair price, will be assessed to determine whether a transaction, viewed as a whole, is entirely fair. The recent decision by Delaware Vice Chancellor Laster, In re CNX Gas Corporation Shareholders Litigation, developed the “unified standard” for review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freeze-out 74 法曹 2013․1(Vol.676) transactions. This unified standard provides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pplicable for freeze-outs that are both: (1) negotiated and recommended by the special committee, and (2) “approved” by the majority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his writer proposes that (1) the Korean court should recognize entire fairness standard in reviewing the freeze-out transactions, (2) the minority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3) the shareholder injunction again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 the KCC, and as a prerequisite of said propositions, that the KCC should recognize the fiduciary du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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