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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

A Study on Counseling Legislation Process

김인규
한국상담학회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KCA))|2022.06|상담학연구 (Korea Journal of Counseling)|제23권 제3호|pp. 1-18|DOI 10.15703/kjc.23.3.20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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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상담법제화심리상담사법학교상담법정신건강상담사한국상담진흥협회Counseling Law EnactmentPsychological Counselor ActSchool Counseling ActMental Health CounselorKore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Promotion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2022년 3월 국회에서 2개의 심리상담관련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상담법제화 과정과 성과, 전문상담분야 NCS 개발과 활용, 심리상담 자격의 국가자격화 시도, 상담법제화 관련 연구 수행, 상담 법제화 추진 촉발 사건, 전문상담단체들의 연합을 통한 노력, 상담법제화 과정, 상담법제화 향후 일정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번의 상담법 발의는 다양한 연구와 상담 분야 주요 단체들의 연합에 의한 여러 시도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과제로 상담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설과 교육과정 운영, 상담정책 전문단체 운영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더욱 통합적인 협의체 마련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until two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were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22. For this purpose,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school counseling law enactment, development and use of NC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counseling, attempts at national qualification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s, research on counseling laws, events that triggered the promotion of counseling laws, efforts through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ounseling groups, counseling legislative process, and future schedules for the enactment of counseling laws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revealed that these proposals for counseling law were made based on various studies and various attempts by associations of major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counseling. As a future task, it was discussed that it is necessary to educate counseling policy experts through opening of counseling policy courses and curriculum, operation of counseling policy specialists organization, more bas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and a more integrated consult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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