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운영 현황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of Pilot Projects on Medical Fees for Decision Making Involving Life-Sustaining Treat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정부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수가 시범사업은 최종적으로 환자의 제도인지 및 치료과정에 있어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 환자의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연명의료결정 수가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항목별 청구현황과 다빈도 상병 그리고 수가 항목별 환자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결정 관련 요양급여비용 목록 중 연명의료계획료에 대한 청구 횟수와 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수가 항목에서 신생물질환 및 기관지와 폐의 악성 신생물로 청구된 명세서 건수가 많았다. 또한, 남성과 고소득층 그리고 비장애인 경우가 모든 수가 항목에서 청구된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 중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청구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으며,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fter implement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the government conducted a pilot project to strengthen people’s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to prepare compensation plans for medical institutions. The medical-fee pilot project was aimed at helping patients to understand the system and treatment process and to support maximizing respect fo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ir own death. However, the objective data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number of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decisions in medical institutions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the status of medical invoices, the frequency of disease, and patient characteristics by medical expense claims based on medical fees for data on decision mak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number and amount of claims for medical planning fees for life-sustenance were the highest among the list of medical care costs, and the number of claims for bronchial and lung tumors and malignant neoplasms was the highest among all medical fees for decision mak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addition, the rate of claims was high among all cases involving men, those on high income, and the non-disabled, wherea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laim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policy decisions to transition to this project. Finally, they can resp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rovide a framework to correctly establish decision making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참고문헌 (23)

  1.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2019)
  2. 류기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7(1), pp.191~211 (2019),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2020)
  4.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20)
  5.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2019)
  6. "연명의료결정 3년, 임종기 자기결정권 존중율 41.8%" (2021)[URL]
  7. "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100만 명 돌파", ~ (2021)
  8. 최지연,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3), pp.209~233 (2019), 한국의료윤리학회[DOI]
  9.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특징, "김동겸", 보험연구원, ~ (2017)
  10.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9)
  11.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 (2021)
  12. 연명의료중단 현황 파악 및 한국형 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모델 탐색,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21)
  13. 김도경, "호스피스 · 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법", 대한내과학회지, 92(6), pp.489~493 (2017), 대한내과학회[DOI]
  14.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2021)
  15. K. S. Reynolds, "End-of-life care in nursing home settings: Do race or age matter?", Palliative & Supportive Care, 6(1) (2008)
  16. 정선애,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Attitude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Quality of Life in Hemodialysis Patients",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3), pp.291~301 (2017),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DOI]
  17. K. Black, "Factors Associated with Advance Care Planning Among Older Women in Southwest Florida", Journal of women & aging, 20(3-4) (2008)
  18. "장애인 장애유형별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소분류" (2021)[URL]
  19. 김지영, "장애인의 만성질환, 건강행태 및 사망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분석", 보건사회연구, 40(2), pp.121~150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20. 유수정,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조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 pp.91~107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DOI]
  21. A. Jones, "Use of advance directives in long-term care populations", NCHS Data Brief, 54 (2011)
  22. "이행 통보 중 의료기관 종별 결정방법 현황: 월별 통계" (2022)[URL]
  23. "건보 자문형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본사업 전환’" (2021)[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