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사회주의민주’ 인식과 실천 구상의 다양성 - 중국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함의
Various Perceptions and Practice Plans of ‘Socialist Democracy’ in China - Implication at the View of Chinese 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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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민주’는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조응하는 개념으로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중국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민주’는 현 중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적 전통’과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이념이 이중적으로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민주’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중국 사회 내부에는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천 구상이 존재하게 되었다. 본고는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과 대비하여 ‘사회주의민주’를 주장해온 4명의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구상을 분석하였다. 팡닝은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지지하며 ‘협상민주’를 강조하는 반면, 왕구이슈는 공산당 당내민주를 강조하여 ‘사회주의삼권분립’을 주장한다. 또한 가오팡은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제도적 경로로 사회주의다당제를 제시한다. 이에 반해 첸리친은 현 체제를 1957년 이후 지속되어온 전제적 사회주의의 지속 형태로 규정하고 민간운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할 것을 주창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은 정치개혁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좌파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중국 사회주의의 정치개혁의 미래를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concept of ‘socialist democracy’ is correspond with ‘socialist market economy’, they are two important components of the so-called “Chinesestyle socialism” ideology as the formal ideology of CCP. But ‘socialist democracy’ is also very controversial concept in current Chinese society,because it is combined with dual character, ‘Marxist tradition’ and ‘democracy’ as a universal value. The duality make it produce various perceptions and practice plans of ‘socialist democracy’. In contrast with the official position of CCP on the issue, this paper analysed the various voices of four Chinese intellectuals agitating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ist democracy’. Fang Ning supported ‘deliberative democracy’ in leadership of CCP, while Wang Guixiu insist to realize intraparty democracy and ‘socialist division of powers’. Gao Fang propose to realize ‘socialist multiparty system’ as institutional route for democratic socialism, but Qian Liqun regard current China's political system, which have continued since 1957, as a autocratic socialism to overcome by the civil movement. Consequently, The above-mentioned results show political conflict among Chinese left-leaning intellectuals, it also imply the future of political reform in Chinese socia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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