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가 과학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제도 연구
A Study on a Legal System as to the Effect of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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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통 지적재산권의 강한 보호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강한 보호가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첨단산업기술지역으로 유명한 곳은 동부 보스톤 지역의 Route 128에 형성된 곳이다. 서부의 실리콘 밸리는 Route 128 지역보다 늦게 첨단기술지역으로 형성되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실리콘 밸리가 첨단기술지역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실리콘 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법적 환경이 기여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의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는 Route 128 지역이 위치한 매사추세스보다 넓었지만 전직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전직금지조항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을 촉진하였다. 이에 반하여 Route 128 지역이 위치한 매사추세스는 경업금지조항에 대하여 관대하게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로 이직과 경쟁은 제한되었다. 결국 이러한 법적 환경의 차이가 첨단기술의 발전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변국들로의 기술인력 유출과 이로 인한 영업비밀침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리콘 밸리가 주는 교훈은 정당한 경쟁을 촉진하는 법적 제도의 구축은 기술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술인력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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