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icator Development for the Target Technology Selection of Technolog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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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수행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직접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특징이나 매년 한 개 정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운영 형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때 대상기술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의 선정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성적 토론 및 투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역시 AHP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직접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언 또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적절한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통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이 사회적ㆍ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social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meaning of technology assessment is not small in modern society, Specially, the technology assesment(T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performed by Korean administration and its official results has reflected directly in the S&T policy. Therefore, the technology assesment is a device that prepare the negative effects of S&T and the social controversy in advance. To select the target technology of technology assessment will be done carefully in various perspective and concer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assessment emphasizing social assessment, the institutional system of selecting one technology in each year and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valuation that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echnology characteristics. However, the method of selecting target technology in TA is mostly peformed by qualitative discussion and vote rather than by reflecting various opinion and understanding TA until now.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indicator has to be considered to select target technology for TA by using factor analysis. Developed indicator is consist of five factor, such as the need for social consensus and the size of social/cultural impact etc., and we weight each factor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Futhermore, we show the example how to applicate directly these indicator and weights to select target technology and suggest institutional application in TA. Though using developed indicator in this paper, we expect to select appropriate technology for institutional TA and the application of TA results in society and public policy can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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