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의 특수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의 입법적 검토
How to Revisit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Product Liability and Environmental Damage as well as General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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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섭외사법이 2001년 전면 개정되면서 국제사법으로 개칭되었는바,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당시 외국 입법례를 수용하여 정비되었고 또한 법리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판례가 상당히 집적된 것은 사실이다. 국제사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불법행위지주의를 기초로 하여 공통의 상거소지 연결과 이차적 연결에 의한 우선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이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칙만을 두고 있는 현행 국제사법의 규정으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준거법을 지정한다는 국제사법의 입법 목적의 실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규정을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 중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사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칙으로 다루는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나 실무적 관점에서 당해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준거법을 지정한다는 국제사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하자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의 문제가 경합하게 되어 양자에 적용되는 특별규칙 간의 충돌을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서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에 관하여 이미 국제사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비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규율하는데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제사법으로 거듭나는 개정 작업에 다소 기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칙과 특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규칙 간의 밀접한 관계를 기초로 양자가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구성을 하여야 한다. 한편 입법과정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충이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므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현행 국제사법 하주제어:불법행위, 제조물책임, 환경손해, 준거법, 불법행위지주의, 손해발생지주의, 공통의 상거소지 연결, 이차적 연결, 안전과 행위 규칙에서 다루어짐에 있어서 새로운 입법방향이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의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
Abstract
In 2001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comprehensively reformed to provide an advanced ‘general rule’ for torts in general. Court decisions have been identified in this regard as well. The Law provides two conflicts rules, place of torts connection and common habitual residence connection, coupled with a secondary connection. Choice of law is permitted in a limited fashion. To cope with a range of diverse special torts specific rules should be laid down. The general rule fails to provide a reasonable balance to be struck between the interests. In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brought to product liability and environmental damage emerging in the modern society. By interpretation conflicts should be solved that occur when a defective product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t is time to revisit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formulate an efficiently functioning regime providing specific rules for special torts in light of comparable provisions of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The interpretation of general rule has important repercussions on specific rules governing special torts. The evolvement of legislative initiatives might be a tedious process. Therefore,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interpretation allows it, special torts, in particular product liability and environmental damage could be putatively addressed by the new approach to be incorporated in the revision even prior to the revisit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참고문헌 (16)
- 김연, "국제사법" (2003), 법문사
- 노태악, "사이버불법행위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8) (2003), 법영사
- 법무부, "각국의 국제사법", 법무부, ~ (2001)
-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법무부, ~ (2001)
- 석광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245~309 (2011), 법학연구소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박영사
- 신창섭, "국제사법" (2007), 세창출판사
- 유영일, "국제불법행위 등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소고", 법조, (536) (2001), 법조협회
- 임치용, "국제사법에 있어서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국제사법연구, (7) (2002), 법영사
- 최광준, "새로운 유럽공동체법 (Rome Ⅱ Regulation)상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재산법연구, 26(3), pp.133~169 (2010), 한국재산법학회
- Andrew Dickenson, "The Rome II Regulation" (2008), Oxford
- Gralf-Peter Calliess, "Rome Regulations" (2011), Wolters Kluwer
- James Fawcett,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Conflict of Laws" (2005), Oxford
- James Fawcett,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Oxford
- James Fawcett,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2nd Ed.)" (2011), Oxford
- Peter Hay, "Conflict of Laws (5th ed.)" (2010), 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