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관광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Resolving the Sports Tourism Disputes using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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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오늘날 스포츠와 관광이 서로 연계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스포츠관광에서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스포츠관광은 이제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및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산업 트렌드인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었다. 즉, 스포츠관광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하여 지역의 고용시장 확대와 국제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학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관련 학문의 네트워크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스포츠관광은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촉진책으로 스포츠관광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패키지 상품을 중심으로 여행객들에게 선택 관광 등을 강요해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등 스포츠관광이 점차 대중화 되고 문화적․ 경제적인 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수록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은 제도적 수단인 법원의 소송 이외에 한국소비자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시대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라도 스포츠관광과 관련된 분쟁을 전담할 전문적인 분쟁해결 기구가 필요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스포츠관광의 경우에도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DR제도가 활성화 되면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통하여 신속성․공개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효율적인 분쟁해결은 스포츠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oday, sports and tourism linked to each other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in this article, I want to suggest a possible solution to the dispute in a sports tourism as a new trend occurring. Sport tourism is a global business, not only for its own people but all over the world to the country of the new tre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other words, sports tourism has brought to the local labor market and international publicity through sporting events and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Further, it enable expansion of the network of related studies based on the high interest of scholars and systematic empirical research and create a synergy effect throughout the world. The study on Sports tourism are on the revitalization of sports tourism and local economy in Korea, but such studies have been made about the lack of understanding. Especially package goods for travelers is to a push tourism revenues, and the structural problems, and more the dispute arises such as cultural and sport tourism is increasingly popular and economically more diverse types. Korea Consumer Agency is institutional means of resolving disputes in court proceedings. We need the mechanism of the sports tourism dispute resolution to the solve the dispute in 10 million foreign tourists.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as established on April 8, 2012. The reason is to resolve any dispute on medical malpractice. Thus, Through the ADR system in the case of sports tourism for resolving disputes, we secure the immediacy, openness, economic feasibility,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tourism industry could be considered.
참고문헌 (52)
- 강정혜,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3), pp.155~174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 (2014)
- 김기영, "골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책임한계 - 국내하급심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2), pp.93~129 (201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두응, "스포츠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민사법전공, pp.2012
- 김민중, "스키사고 : 민사법적 책임", 스포츠와 법, (3) (2002), 한국스포츠법학회
-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14(1), pp.33~8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재학, "스포츠관광의 이론적 개념과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4(1), pp.73~94 (2010), 한국관광학회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관광지 개발의 주요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김필수", 현대경제연구원, ~, pp.14-14(통권 565호) (2014)
- 남인용, "스포츠 이벤트와 도시 이미지: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11), pp.92~101 (2010), 한국콘텐츠학회
- 관광레저도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관광 콘텐츠 도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08)
-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3)
- 배경화, "IT중소기업의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정책 방안", 방송통신정책=Commuications policy, 25(2)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서민, "여행계약의 법리 및 입법방향", 민사법학, (15) (1997), 한국사법행정학회
- 손석정, "스포츠관광 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0(1), pp.187~196 (2011), 한국체육학회
- 해외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한류바람 구상, "신승범", 대구경북연구원, ~ (2013)
- 해외 관광정책 추진사례와 향후 정책방향,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1)
- 심천보, "골프회원권자의 권리 보호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2), pp.121~143 (201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창조경제시대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3)
- 동북아 크루즈산업 그리고 강원도, "유승각", 강원발전연구원, ~ (2014)
- 유승각, "강원관광통계 개선방안 연구 : 관광객 행태통계 중심으로" (2012), 강원발전연구원
- 이강웅, "골프사고에 대한 골프장운영자의 불법행위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2), pp.101~119 (201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이건묵,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법제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 조정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문화․관광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방안 연구,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3)
- 중국인관광객 급증 요인과 대응과제, "장정재", 부산발전연구원, ~ (2014)
-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1(1), pp.284~311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주발전연구원", ~ (2013)
- 주지홍, "기획여행계약에서 스포츠옵션활동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3), pp.135~167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최광준, "여행계약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 42(1)통권 : 50 (2001), 부산대학교법과대학법학연구소
- 스포츠 관광 마케팅 활성화 연구-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 ~ (2011)
-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서, "한국관광공사", ~ (2012)
- 관광부문 불공정 사례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0)
-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8)
- 해양경찰청, "2011년 122해양사고 통계연보", ~ (2012)
- 관광산업의 5대 트랜드 변화와 육성을 위한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2009)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14-08, 통권 579호)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 조건, "현대경제연구원", ~ (2014)
- 황의룡, "일본의 스포츠관광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2(5), pp.601~610 (2013), 한국체육학회
- 황종학, "창조경제와 스포츠문화 : 스포츠과학의 융합기술", 스포츠과학, (125) (201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Erman-Seiler, 8. Aufl. (1989), §651a Rz. 4", ~ (1989)
- Hall, C. M, "Special interest tourism", pp.141~158 (1992), Belhaven Press
- "MünchKomm-Toonner, §651a RdNr. 4", ~
- Rosenberg. N, "Technological Change in the Machine Tool Indust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3(4) (1963)
- "Staudinger-Schwerdtner, 12. Aufl. (1983). §651a Rz. 11", ~ (1983)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9월 25일 선고 2013가단43497 판결", ~
- 내일신문, "쇼핑 강요는 대형여행사 ‘후려치기’ 탓", ~ (2014)
- "관광지식정보시스템"[URL]
- "세계여행신문"[URL]
- "연변TV방송국"[URL]
- "연합뉴스"[URL]
- "한경 경제용어사전"[URL]
- "한국경제신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