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Domestic Sports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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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해체 이후의 국내 스포츠분쟁해결 제도 현황 분석 및 해외의 스포츠분쟁해결 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증가해가는 스포츠분쟁에 대한 법적인식에 따른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 및 ‘스포츠산업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 ‘스포츠공정위원회’출범과 2013년 12월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문대성의원 발의)에 의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인 설립안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스포츠의 특성과 스포츠영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Currently disputes related to sports arise in various ways. Moreover, as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the people in the field of sports grows the chances of disputes occurring increases. Therefore, the number of sports disputes which will be dealt with by courts will increas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emands for fast and efficient legal resolutions for diverse sports disputes. However,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current domestic arbitration for sports disputes exposed several problems: the lack of professional arbitrators for sports disputes,procedural elements of delay, and the lack of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his study will first analyze the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domestic sports disputes. Then this study will review of the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domestic sports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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