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Sports Dispute - Focus on Arbitration System -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In the approaching 21th century, the outstanding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sports has established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Because the form of sports dispute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varied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m, the reasonable and rapid settlement of them must be the important proble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the settlement of sports dispute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and merits notice.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athletes and the clubs or alike. Now, We must review and complements the rules of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in order to be a representative system of domestic sports dispute arbitration that settle the sports dispute practically and efficiently.

Abstract

In the approaching 21th century, the outstanding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sports has established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Because the form of sports dispute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varied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m, the reasonable and rapid settlement of them must be the important proble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the settlement of sports dispute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and merits notice.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athletes and the clubs or alike. Now, We must review and complements the rules of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in order to be a representative system of domestic sports dispute arbitration that settle the sports dispute practically and efficiently.

참고문헌 (37)

  1.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5) (2004), 한국스포츠법학회
  2. 강이수, "디지털 경제시대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15(3), pp.3~25 (2005), 한국중재학회
  3. 김경배,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pp.251~274 (2005), 한국산업경제학회
  4. 김용길, "知識財産權紛爭의 裁判外 解決制度에 관한 硏究 - 調停과 仲裁를 中心으로 -", 중재연구, 19(1), pp.67~98 (2009), 한국중재학회
  5. 김상찬, "스포츠사고의 민사적 책임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스포츠와 법, 12(4)통권 : 21, pp.115~146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6. 김상겸,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포츠와 법, (5) (2004), 한국스포츠법학회
  7. 김상겸,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기본법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8, pp.11~41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8. 김연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현황과 발전방향", 季刊 仲裁, (317) (2005)
  9. 남기연, "스포츠 중재 합의에 관한 법률적 검토", 홍익법학, 10(3), pp.483~510 (2009), 법학연구소
  10. 송호영,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11(1)통권 : 14, pp.33~52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신군재, "협상,조정 및 중재의 유용성 비교", 季刊 仲裁, (311) (2004), 대한상사중재원
  12.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 (사무국, 중재판정부,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39, pp.179~220 (2008), 한국무역상무학회
  13. 양병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季刊 仲裁, (300) (2001), 대한상사중재원
  14. 梁炳晦, "한국에서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ADR제도", 스포츠와 법, (5) (2004), 한국스포츠법학회
  15. 연기영,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립방안", 스포츠와 법, (5) (2004), 한국스포츠법학회
  16. 연기영, "The Agenda for Development of Asian Sports Law", 스포츠와 법, 11(3)통권 : 16, pp.11~28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11(1)통권 : 14, pp.91~127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스포츠와 법, 10(4)통권 : 13, pp.415~433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오석응, "스포츠중재의 효율성과 과제", 스포츠와 법, 11(1)통권 : 14, pp.11~31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 吳日煥, "中國에 있어서 스포츠 仲裁制度의 樹立에 대한 檢討", 스포츠와 법, (5) (2004), 한국스포츠법학회
  21. 윤선희, "e-Sports와 知的財産權", 스포츠와 법, 8, pp.393~415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이강빈,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8(1), pp.3~30 (2008), 한국중재학회
  23.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12(1), pp.89~122 (2002), 한국중재학회
  24. 임건면, "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 스포츠와 법, 9, pp.247~272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5. 장달영, "스포츠분쟁 및 KCAB 중재의 활성화 방안", 중재, (333) (2010), 대한상사중재원
  26. 정승재,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11(1)통권 : 14, pp.61~78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7. 조정환, "스포츠단체 선수징계의 법적 성격과 스포츠 발전", 스포츠와 법, 11(1)통권 : 14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8. 채우석, "스포츠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12(1)통권 : 18, pp.171~194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9. 한희원, "올림픽 운동과 올림픽 시스템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스포츠의 국제적 법체계 -", 중앙법학, 12(1)통권 : 35, pp.293~332 (2010), 중앙법학회
  30. 小島武司, "裁判外紛爭解決手續の利用の促進に關すろ法律の制定とスポーツ紛爭の解決", 스포츠와 법, 5 (2004), 한국스포츠법학회
  31. 八木由里, "オリンピック日本代表選出における紛争と ADR制度", 스포츠와 법, 8, pp.327~349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32. 管原哲朗, "日本におけろスポーツ法の現況と課題", 스포츠와 법, 7 (200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33. 王小平, "中国体育仲裁立法依据的探讨", 스포츠와 법, 12(4)통권 : 21, pp.81~98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34. 王小平, "体育纠纷解决以及ADR机制的研究", 스포츠와 법, 8, pp.351~390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35. 湯衛東, "體育仲裁的若干理論問題=스포츠중재의 몇가지 이론문제", 스포츠와 법, 12(4)통권 : 21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36. 郭树理, "北京奥运体育仲裁的理论与实践", 스포츠와 법, 12(4)통권 : 21, pp.11~41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37. 张笑世, "我国职业联赛纠纷解决机制问题研究", 스포츠와 법, 12(4)통권 : 21, pp.99~114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