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 링크 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사법적 검토
Legal basis for Payment to Online News Business by Digital News 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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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23년 온라인뉴스법을 제정했다. 온라인뉴스법에 의하면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온라인뉴스중개자는 언론사와 온라인뉴스이용대가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협상,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중재판정절차에 의하여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에 따른 것인데,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이 경쟁법적 측면에서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반면, 유렵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측면에서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적 측면이나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대가지급의 근거는 한국법상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법리상 온라인뉴스중개행위에 관하여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역시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 이론 검토 이외에 온라인뉴스중개자와 언론사의 수익과 손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캐나다와 같은 의무적 중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Under the Online News Act enacted in 2023 by Canada, digital news intermediaries are mandated to engage in bona fide negotiations and reach agreements on payment terms with online news entities. Should negotiations fail to yield an agreement, both parties are required to pursue negotiation, mediation, and ultimately arbitration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While the Canadian and Australian Acts are rooted in competition laws, European Union legislation relies on copyright laws. However, it is improbable that the existing frameworks of competition and copyright laws would be deemed suitable for an equivalent Korean legislation. Moreover, additional empirical research into revenue dynamics and financial impacts is necessary before mandating arbitration procedures for compensating online news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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