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규제법규 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Limitations in Providing Legal Positions of Digital News Media -Focus on Problems in Applying Regulating Law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디어법에 의해 허가․승인․등록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와 그렇지 않은 일반 표현물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규제해 왔다. 최근 뉴스큐레이션서비스, 뉴스펀딩, 팟캐스트, MCN(Multi Channel Network) 등 신생 뉴스플랫폼의 등장은 뉴스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플랫폼 자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표현물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로 연결된다. 즉, 직업사회학적 관점에서 인쇄미디어와 방송미디어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미디어법이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또는 범위설정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미디어법에 의한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행 미디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방송 등의 법적 지위 부여 요건을 정리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그러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여 현행 미디어법에 의해 언론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현행 미디어법의 틀 안에서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언론성을 부여할 경우, 실질적 언론행위를 포섭하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 유통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Korean media has been traditionally grouped into two categories - one is news produced by media allowed, approved, and registered according to media law, and the other is general expressions produced by a body that did not follow such procedures. Recently, new news platforms such as curation news services, news funding, podcasts, and MCNs (Multi Channel Networks) have appeared. These appearances changed the behavior of news consumption and caused disputes about the legal position of the platforms themselves. This situation is naturally related to the issue having a big influence on regulation of expression. That is, present media law defines both printing media and broadcasting media as media from the viewpoint of sociology of occupation so that the present media law equally applies to emerging digital news media. This results in problems such as uncertainty regarding regulated objects or problems with scope decision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review limitations in the legal position of digital news media by present the regulating law. First, the author introduced characteristics of digital news media that cause uncertainty regarding the problem of regulated objects. In addition, the author summarized the requirements for providing a legal position defined in present media law to internet newspapers,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s, and internet broadcasting, etc. On the other hand, by applying such legal requirements to major domestic emerging digital news medi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to provide legal media status through the present legal apparatu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when providing a position for emerging digital news medi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media law, this cannot include actual media activity or can limit the distribution of free opinion and information.
참고문헌 (34)
- 김경모,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49(1), pp.7~37 (2012), 언론정보연구소[DOI]
- 김경환,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언론중재, (133), pp.102~131 (2014)
- 김경희, "뉴스 소비의 변화와 뉴스의 진화 - 포털뉴스와 언론사 뉴스 사이트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9(2), pp.5~36 (2012), 언론정보연구소[DOI]
- 김영주, "소셜 뉴스 유통 플랫폼: SNS와 뉴스 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4)
- 김옥조, "미디어법" (2005), 나남
- 김위근, "인터넷신문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015), 프레스센터
- 김위근, "한국의 인터넷 뉴스: 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 그리고 포털 뉴스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3)
- 김윤경, "소셜 큐레이션 등장이 미디어 조직과 뉴스 생산 및 유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14
- 김은미, "뉴스 미디어로서의 트위터: 뉴스 의제와 뉴스에 대한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6), pp.152~180 (2011), 한국언론학회
-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3), 박영사
- 이승선, "신생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뉴스소비와 인격권", 언론중재, (134), pp.66~77 (2015)
- 이은민, "팟캐스트 시장분석", 정보통신정책, 18(7), pp.27~32 (2006)
- 임영호, "신문원론" (2000), 연암사
- 임영호,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과 뉴스이용", 한국언론학보, 52(4), pp.179~204 (2008), 한국언론학회
- 지성욱,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혁신 그 이후" (2015), 한국언론진흥재단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 쟁점과 전망,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3)
-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4)
- 2015 신문사 재무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5)
- 한운희, "저널리즘의 최전선: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 (2014),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용석, "인터넷영역에서의 새로운 언론의 등장과 법적 쟁점",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pp.149~178 (2004)
- 황용석, "디지털시대, 신생뉴스서비스의 등장과 법적 ‘언론성’ 개념의 공백", 언론중재, (133), pp.30~39 (2014)
- Kovach, B.,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2014), 한국언론진흥재단
- Stephens, M., "뉴스의 역사" (2010), 커뮤니케이션북스
- Bird, S., "The future of journalism in the digital environment", Journalism, 10(3), pp.293~295 (2009)
- Deuze, M, "Education 'New' Journalists: Challenges to the Curriculu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ion, (Summer) (2001)
- Deuze, M., "What is multimedia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5(2), pp.139~152 (2004)
- Kawamoto, K., "Digital journalism: Emerging media and the changing horizons of journalism" (2003), Rowman & Littlefield
- Thorson, E., "Changing Patterns of News Consumption and Particip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1(4), pp.473~489 (2008)
- Wood, A. F., "Online communication: Linking technology, identity and culture" (200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Zelizer, B., "Taking journalism seriously: News and the academy" (2004), Sage
- "1인 미디어시대 MCN을 주목하라" (2015)[URL]
- "큐레이션뉴스, 신문 위기 구원자될까? 종이신문의 위기,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가속" (2014)[URL]
-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URL]
- "페이스북·트위터로 뉴스 보는 사람 늘어났다" (201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