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식품과 지식재산권- 특허권을 중심으로 -
Functional food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patent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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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식품에 관한 규제 법률들은 다수 있지만 식품법이라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는 없다. 식품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이 의아하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 국가의 주요 대학이 식품법을 공통 주제로 하여 학술대회를 진행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2024년 학술대회는 그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행사를 다시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고, 주제의 다양성도 고려되어 기능성 식품에 대한 특허법적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발표하였다. 기능성 식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발명이나 상표출원 등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그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에는 기능성 식품 발명에 대한 특유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특허요건, 불특허사유, 명세서 기재 요건이 적용된다. 관련하여 특허청은 기능성 식품 관련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 부등록사유 해당성 판단시 유의점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식품의 안전성 검사나 유해성 검사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 관련 발명의 경우 특허청 심사기준의 고유한 기준을 토대로 식약처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참고하여 특허성이나 보호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 기능성 식품의 특성상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기준 법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및 효력제한 사유 해당성 문제가 있고, 실무적으로 기능성 식품 특허의 경우 허위표시 적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규제 보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능성 식품의 특성상 의약으로서의 성질과 혼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능성 식품 발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안 식품법 분야와 지식재산권법 분야는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이로 인해 통일적인 연구나 검토가 부족하였다. 앞으로 두 분야가 함께 기능성 식품 관련 특허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are many regulatory laws regarding food, but there is no comprehensive and general regulation called the Food A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ood, this situation may be surprising. In that respec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major universities in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with food law as a common topic. In particular, the 2024 academic conference was significant in that it resumed events that had been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COVID-19, and the diversity of topics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o announce the current status of patent law regul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functional foods. Korean patent law does not have any specific regulations for functional food inventions. Therefore, like general inventions, the definition of invention, patent requirements, reasons for non-patentability, and description requirements under the Patent Act. In relation to thi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established examination standards related to functional foods and sets out the description requirements for inventions, claim description requirements, and points to keep in mind when determining whether a reason for non-registration is applicable.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hich is in charge of food safety, sets standards for safety testing and hazard testing for functional foods. Therefore, in the case of functional food-related inventions, patentability or scope of protection can be determined by referring to the inspection standards and methods set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ased on the unique standard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mination standards.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functional foods, there are issues with supplementing the leg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functional food claims, the extension of the duration of patent rights, and the relevance of reasons for limiting effectiveness. In practice, there are many cases of false labeling in the case of functional food patents, so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in this area. Al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ue to the nature of functional food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hem being mixed with medicinal properties, so they must be judged separately. There are many issues that can be reviewed regarding functional food inventions, but the fields of food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have been discussed separately, resulting in a lack of unified research or review. In the future, the two fields will need to work together to review issues related to functional food patent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m.
참고문헌 (21)
- 고명숙, "식품의 용도발명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4(2) (2009)
- 권오희, "식품특허의 개관 및 식품특허 전략", Bulletin of Food Technology, 20(3) (2007)
- 김재현, "화학․생명특허 심사쟁점연구 제2집" (2008), 특허청
-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박준석,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4(3) (2013)
- "기능성식품 특허 (1)" (2012), 이성우[URL]
-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21)" (2022), 이혜진[URL]
- 장숙기, "건강기능식품 패키지 디자인 구성요소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중․일 시니어 제품 중심으로 -",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7(1) (2024)
- 조영선, "의료행위의 특허성 유무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 지적재산권, (10) (2005)
- 조현래, "기능식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 법학연구, 54(1) (2013), 부산대학교
- "규제과학으로 식의약 미래 선도", 식약처 보도자료, ~ (2024)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식품 관련 발명", ~ (2023)
- "건강기능식품의 대중화, 상표출원 폭증", 특허청 보도자료, ~ (2022)
-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특허청 보도자료, ~ (20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 ~ (2022)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식품법 동향과 과제", 2024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2024)
- "건강식품 특허분쟁 줄 이을 듯" (2003), 약업신문[URL]
- "건강기능식품 특허,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2021), 기율 특허법률사무소[URL]
- "건강식품 특허 출원 등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URL]
- "풀무원건강생활, 두뇌건강 챙기는 프리미엄 건기식 ‘파워브레인’ 출시" (2023), 풀무원뉴스[URL]
- Alice Yuen-Ting Wong, "Regulations and protection for functional food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unctional Foods, 17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