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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김연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2021.12|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제63호|pp. 5-55|DOI 10.35731/kpca.202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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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표현의 자유DemocracyFreedom of Speech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규제된 자율규제언론중재법Press Arbitration ActRegulated Self-regulation

초록

허위조작정보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이 모색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중재 및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제17조의2)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30조의2 제1항) 및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제30조의2 제2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이 확인되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향후 「언론중재법」은 OTT에 대한 규제와 역외적용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무상 위자료 상향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안으로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규제된 자율규제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자율정책기구의 사적 규범 형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요구된다.

Abstract

Disinformation has existed in all eras but regulations to manage disinformation are sought these days since disinformation, which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during the election, could undermine democracy and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in real time through the platform.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hereafter, “Press Arbitration Ac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the press reporting disinformation. The Amendment includes the provision for the right to request blocking of access(Article 17-2), the provision for punitive damages( Article 30-2, subsection (1)), and the provision for presumed intent or gross negligence(Article 30-2, subsection (2)). Unconstitutionality to the amendment is confirmed and modifications to the amendment are required since provisions above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which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Press Arbitration Act」 should include regulations on OTT and provision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future, and increased compensations ar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punitive damages. The approach by the perspective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s required in addition to harmonize with freedom of speech. The formation of private norms by independent self-governance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of media literacy are also required.

참고문헌 (68)

  1. 가정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변형과 정착 -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 재산법연구, 38(1), pp.113~138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2. 강명현, "OTT 방송환경에서 지역성 구현을 위한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해외 OTT 규제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8(4), pp.5~35 (2018), 한국지역언론학회[DOI]
  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7), 법문사
  4. 김민정,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언론과 법, 19(1), pp.193~231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5. 김성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성균관법학, 25(4), pp.281~298 (2013), 법학연구원[DOI]
  6. 김세환, "가짜뉴스에 대한 한국과 EU의 비교정책 연구: 정책형성 담론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6(2), pp.156~187 (2019), 언론정보연구소[DOI]
  7. 김연진,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사, pp.2021
  8. 김연진,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2(4), pp.165~209 (2020), 법학연구원[DOI]
  9. 김일환, "헌법상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을 위한 서설적 고찰", 헌법학연구, 7(1), pp.207~232 (2001)
  10. 김일환, "블록체인에 대한 공법(公法)적 검토", 헌법학연구, 26(3), pp.155~195 (2020), 한국헌법학회
  11. 김종현, "가짜뉴스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60(3), pp.61~102 (2019), 법학연구소[DOI]
  12. 김희경, "앱 마켓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 고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7(2), pp.103~136 (202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DOI]
  13. 김희경, "N-Screen 시대, 저작권 분쟁의 쟁점과 시각: 슬링박스의 공중송신권과 사적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9(3), pp.211~232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DOI]
  14. 노동일, "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3(4), pp.215~246 (2018), 법학연구소[DOI]
  15. 문광삼, "한국헌법학" (2011), 삼영사
  16.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2020)
  17. 박아란,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정보연구, 56(2), pp.113~155 (2019), 언론정보연구소[DOI]
  18. 성낙인, "헌법학" (2020), 법문사
  19. 손제민, "해외언론의 팩트체크", 관훈저널, 144, pp.117~124 (2017)
  20. 신동희, "인간과 컴퓨터의 어울림"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21. 양 건, "헌법강의" (2016), 법문사
  22. 양재규, "언론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와 전망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봄), pp.46~59 (2021)
  23.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 In 2020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종합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 (2020)
  24. 유은재, "N 스크린(N-Screen)",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pp.27~32 (2013)
  25. 이규호,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구제책으로서 증액배상제도의 도입 및 그에 따른 법적 쟁점 : 미국 법제를 중심으로", 2020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종합보고서 발제문, pp.3~31 (2020), 언론중재위원회
  26. 이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0(1), pp.71~100 (2021), 한국경제법학회[DOI]
  27. 이상돈, "국제거래법" (1992), 중앙대학교출판부
  28. 이성대,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형사정책, 30(1), pp.65~93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9. 이봉수,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언론중재, pp.64~81 (2005)
  30. 장영수, "헌법학" (2017), 홍문사
  31.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9), 집현재
  32. 전윤경,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 교육법학연구, 30(3), pp.81~109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33. 정남철,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6(4), pp.409~437 (2018), 한국공법학회
  34. 정의철, "인터넷 규제와 정치공론장 －구글의 중국 진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9), pp.209~245 (2008),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35.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36. 조은희, "뉴스 미디어의 이용과 신뢰가 가짜 뉴스의 인식, 식별,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9(1), pp.180~213 (2019), 한국지역언론학회
  37. 지성우,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8(2), pp.157~192 (2019), 한국공법학회[DOI]
  38. 차미영, "네트워크는 가짜뉴스를 알고 있다", 스켑틱(SKEPTIC), 18, pp.48~65 (2019)
  39. 최영준, "19대 대선관련 뉴스에 대한 언론사별 팩트체킹 분석: 2017년 저널리즘 공정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9), pp.131~177 (2018),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40. 최은창, "가짜뉴스의 고고학" (2020), 동아시아
  41. 한수웅, "헌법학" (2020), 법문사
  42. 허 영, "한국헌법론" (2019), 박영사
  43. 홍석한,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박사, 공법, pp.2009
  44. 홍석한, "보장국가론의 전개와 헌법적 의의", 헌법학연구, 15(1), pp.497~526 (2009), 한국헌법학회
  45. 홍성방, "헌법학(중)" (2010), 박영사
  46. 홍원식, "SNS를 통한 선거 태도 형성과 여론 인식에 따른 투표 참여 연구 - 19대 총선에서의 SNS 영향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7), pp.465~496 (2012),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47.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6(1), pp.53~101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
  48. Cohen·Harbacek, "Punitive Damage Awards in State Courts, 2005" (2011),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49. Collins UK, "Collins English Dictionary" (2021), Harper Collins Publishers
  50. Fraser, N., "Creating model c itizens f or t he I nf ormation Age : Canadian Internet policy as civilizing discourse",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2, pp.201~218 (2007)
  51. Khan, I.,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2021)
  52. Unesco, "저널리즘, 가짜뉴스& 허위정보" (2020), 한국언론진흥재단
  53.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 (1991)
  54. "헌재 1994. 6. 30. 92헌바38 결정", ~ (1994)
  55.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 (2002)
  56.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 (2015)
  5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30038 판결", ~ (2018)
  58.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9193 판결", ~ (2018)
  5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 (1995)
  6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합202844 판결", ~ (2017)
  61. "언론특위 열흘 남았는데…이대로면 ‘빈손특위’로 종료 우려" (2021)[URL]
  62. "대선에 묻힌 ‘언론중재법’…최종 시한까지 불과 보름인데 합의안 나올까" (2021)[URL]
  63. "인권위 “언론법, 언론자유 위축”… 징벌적 손배는 언급안해" (2021)[URL]
  64. "“백신 가짜뉴스 차단하라”…충북도, 대응전담팀 운영" (2021)[URL]
  65. "트럼프의 거짓말은 계속된다…공화당 주도 재검표 결과도 “가짜뉴스”" (2021)[URL]
  66. "첨예하게 엇갈린 ‘언론 징벌적 손배’ 마지막 공청회" (2021)[URL]
  67.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기본사항"[URL]
  68. "팩트체크넷 홈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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