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제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Criminal legal issues related to the vehicle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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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권 득실변경을 등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하에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형사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등록명의인과 실제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누구를 소유자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된다. 이 판례평석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제도와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를 사안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즉 명의신탁 약정 사례, 리스계약 사례, 지입계약 사례 등을 관련판례와 문제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등록제도와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지입차량의 지입차주가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가 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자동차에 관하여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라고 보는 입장을 변경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소위 ‘대포차’의 문제해결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이 판결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침해 또는 위험이 야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물의 보관자의 사실상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기 어려운 등기된 부동산,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물의 보관자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횡령죄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사실상의 점유이전을 통해서도 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현실을 사법정책적 관점에서 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bstract
Number of legal issues on a law that makes people to register for the gain-loss change of ownership of motor vehicle has considerably increased. Especially when the title holder of registration and the actual owner do not match each other, theft, obstruction of disturbance, embezzlement, etc. are contingent after figuring out who’s the actual owner. This kind of commentaries on precedent are analyzing not only the issues of court, but criminal issues that are related to vehicle registration system that are listed case-by-case. In fact, cases upon agreement of title transfer, lease agreement, and etc. are suggested with related precedents and problem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vehicle registration system and issues that are related. The subject of judgment commentary is focusing on whether disposal of brand car by the owner is embezzlement or not.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if we shift the position of a man, who is in a qualified position to dispose the vehicle and can keep other’s property, then we can say that it will be valid as crime of embezzlement if a man who stores other man’s vehicle disposes it.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so-called “depo car”, which reflects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has one-sided validity. However, to establish the crime of embezzlement that is considering the ownership as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 there should be some kind of violation on the ownership or dangers. As a result, it is hard to consider as embezzlement even if there is an action of disposal in the cases of any places with real estate or vehicles that are difficultly registered. So the custodian or the keeper of the property who requires registration demands for authority legally and virtually. However,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not legally established, and even with the possession of goods, there can be intrusion of someone else’s property. And it is disappointing that this kind of reality is resolved by the perspective of law enforc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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