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Theft and Obstruction of Rights in the Case of a Third Party Taking a Vehicle for its Owner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2017 No. 1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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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회사 소유 렌터카를 점유한 채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렌터카를 견인하여 왔다.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가 절도죄로 기소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의 판단은 각각 유죄와 무죄로 엇갈렸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절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여러 논점을 제기한다. 먼저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가 납득할만한 것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상 판결이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지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
Abstract
The fact of the relevant judgment is as follows. The defendant is working for a rental car company and towed a rental car from the victim who is refusing to return a rental car that belongs to the defendant’s rental car company.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obstructing the exercise of a right and then the details of the charge changed to theft.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found the defendant guilty and innocent differently, but finally, he was convicted for theft by the Supreme Court. This judgment poses several disputes on theft and obstruction of exercise of a right. Firstly,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ft. Moreover, when it comes to establishing the crime of thef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he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and its details.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discuss whether or no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is convincing. In addition, we can consider together if the judgment can me established for obstruction of exercise of a right rather than 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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