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가? : 현금급여와 가족요양보호사 이슈를 중심으로
Does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ase Family Care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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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상의 지원책은 어떠한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돌봄부담을 얼마나 완화하고 있는지,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장기요양과 가족돌봄의 문제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통해파악한 뒤,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통해 돌봄부담이 얼마나 완화되었다고 인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가족지원 강화방향을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주부양자들의 돌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대해서는 그 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나아졌다는 응답이약간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근소한 정도로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가구원수와 동거유무에 따라 돌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돌봄노인과 가족 간의 동거와 가구원 간 분담가능성이 돌봄완화에 중요한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동거가족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급여를 개선하고,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고려하여 개선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ich supportive benefi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redealt with the families who are caring the elderly in own households, and how effectivethat benefits can decrease family burden caused by caring the elderly, and which benefitsare needed for strengthening the support of family caregiving. For this, this study figured out the problem of family caregiving, the limi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roughout theoretical reviews of diverse articles. Then, the 7th KoreanWelfare Panel data were analyzed and figured out how much burden of caregiving weredecreased through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s the results, the answer to the question how the caregiving was changed was thesimilar with before taking benefits. The numbers of household member and co-housing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changing family burden.
참고문헌 (38)
- 국민건강보험, "2013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URL]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 대국민 의견수렴 및 서비스 만족도･인식도 조사 실시", 보도자료, ~ (2013)
- "국민일보" (2013)[URL]
- 국회 양성평등포럼,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회 양성평등포럼, ~ (2006)
- 권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간호서비스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인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1), pp.5~18 (2010), 한국보건간호학회
-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pp.273~296 (2013), 사회복지연구소
- 문혜리, "가정내 치매노인간호자부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6(2), pp.108~132 (1992)
- 민기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모델 분석", 한국노년학, 31(4), pp.999~1014 (2011), 한국노년학회
- 박윤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정", 대한케어복지학, 13, pp.29~47 (2010)
- 백용운,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9(49), pp.215~240 (2010), 한국노인복지학회
- 치매노인유병률 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08)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2010)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 (2012)
- 손용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베이비부머들의 친밀감 요소가 부양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4(2), pp.157~186 (2012), 경기개발연구원[DOI]
- 양난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리·비영리성이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 pp.27~52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양난주,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은 왜 요양보호사가 되었나?", 한국사회정책, 20(2), pp.97~129 (2013), 한국사회정책학회
- 오인근,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pp.113~136 (2009), 한국가족복지학회
- 이민숙,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부양 경험",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3
- 이석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양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1), pp.157~194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이석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이론주도평가의 관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pp.301~329 (2012), 서울행정학회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급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10)
- 경상북도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연구, "이진숙", 경북행복제단, ~ (2012)
- 이진숙,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31(4), pp.5~33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진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사회과학연구, 23(1), pp.3~22 (2012), 사회과학연구소
- 장혜경,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제69차 여성정책포럼 (2011),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장혜경",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2011)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1),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적 지원방안, "최인희", 보건복지부, 125~141 (2011)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통계청, ~ (2010)
- 통계청, "고령자통계", 통계청, ~ (2011)
- 황덕순,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영국의 사례-", 노동정책연구, 8(3), pp.63~91 (2008), 한국노동연구원
- Brazel, K., "Correlates of Health Status for Family Caregivers in Bereavement", J Palliat Med, 5(6), pp.849~855 (2002)
- Burgener, S., "Relationships among Caregiver Factors and Quality of Life in Care Recipients with Irreversible Dementia", Alzheimer Dis Assoc Disord, 16(2), pp.88~102 (2002)
- Kumamoto, K., "Use of Home Care Services Effectively Reduces Feelings of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of Disabled Elderly in Japan: Preliminary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2), pp.163~170 (2006)
- Pinquart, M., "Differences between Caregivers and Noncaregivers in Psychologic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8(2), pp.250~267 (2003)
- Ross, M. M., "Family Careg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Clinical Nursing Research, 10(4), pp.347~36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