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죽음에 있어서 의사의 조력 행위와 자살방조죄의 정당성 논의 - 고령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관점에서 -

Examining the Legitimacy of Physician Assisted Death and the Crime of Aiding Suicide - A Focus on the Elderly's Right to Die with Dignity -

이성기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23.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72권 제6호|pp. 107-139|DOI 10.17007/klaj.2023.72.6.004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자기결정권죽을 권리의사조력자살Elderly노인자살Right to Self-DeterminationElder SuicidePhysician Assisted SuicideRight to Die
주제분류법학

초록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말기 질환을 겪으면서도 생명의 유지가 가능한 시대를 맞으면서 생명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죽음에 대한 선택도 헌법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죽음에 대한 선택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환자의 결정이 진지하게 숙고된 끝에 내려진 것이고 본인의 객관적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조력사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스스로 선택한 존엄한 죽음에 있어서 개인에게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방어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가를 상대로 필요한 입법 마련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의사조력사의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은 경계해야 하지만 해외 사례의 부작용을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의사조력사를 합법화한 국가는 그 입법화과정에 따라 부작용의 발생 양상도 다르다. (1)캐나다, 독일과 같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2)네덜란드와 같이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 국가, (3)미국과 같이 위헌결정 없이입법을 통해 합법화한 국가, (4)영국과 같이 기소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살방조죄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죽음에 관한 환자의 선택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 국가에서는 이후 적용 대상과 요건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위 ‘미끄러운 경사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이 위헌결정 없이 입법적 결단으로 의사조력사를 허용한 경우 입법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사조력 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자살방조죄 및 관련 법리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적 판단보다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의사조력사의 합법화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the state's protection of individual life was an absolute proposition. Accordingly, the legitimacy of comprehensive punishment for those involved in suicide was recognized. However, with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e are entering an era where it is possible to sustain life even while suffering from a terminal illness. The protection of life is now acknowledged as a relative right rather than an absolute one. Consequently, an individual's choice of death is also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Now,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acknowledged in the choice of death. If the patient's decision was made after serious deliberation and aligns with the patient's objective interests,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respect it. In this regard,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 death must be recognized. In a dignified death of one's own choice, an individual's right to defend against unjust intervention by the state and the right to demand necessary legislation against the state must also be recognized. Although we must be wary of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death, it is also problematic to generalize the side effects from overseas cases. Countries that have legalized physician-assisted death show that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varies depending on the legislative process. Canada,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ich recognize the patient's choice regarding death as a constitutional right or as a ground for illegality, are showing side effects of the so-called 'slippery slope' as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age were expanded.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physician-assisted death is permitted through legislative decision without being ruled unconstitutional, as in the United States, side effects can be minimiz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this perspective, the criminal law's crime of assisting suicide, which punishes acts of physician assistance without exception, and related legal principles must be re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s right to decide on death.

참고문헌 (49)

  1. 권문택, "自殺의 敎唆 와 幇助", 법정 (1965)
  2. 권오걸, "生命保護의 觀點에서 본 自殺 敎唆？幇助罪의 검토", 형사법연구, 19(3-하), pp.421~440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3. 김나경, "‘업무상 자살 지원(조력)’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 - (구)독일형법 제217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34(3), pp.293~326 (202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 김성규,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제217조의 신설에 관한 일고찰 -", 강원법학, 51, pp.1~32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5. 김성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로서의 자기결정권", 비교형사법연구, 8(1(2)), pp.23~44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김율리,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 ‘조력존엄사’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5(4), pp.367~385 (2022), 한국의료윤리학회[DOI]
  7. 김은철,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연구, 24(1), pp.97~124 (2013), 미국헌법학회
  8. 김준호,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 법학논총, 54, pp.109~144 (2022), 법학연구소[DOI]
  9. 김준혁, "정당화적 의무충돌과 면책적 의무충돌", 고려법학, (58), pp.301~324 (2010), 법학연구원
  10. 김현조, "자살의 법적 성질과 자살관여죄의 재조명", 박사, 형사법, pp.2011
  11. 김혜진, "노인 자살 생각의 위험 요인", 신경정신의학, 54(4), pp.468~474 (2015), 대한신경정신의학회[DOI]
  12.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6(3), pp.1~36 (2020), 한국헌법학회
  13. 송승현, "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 법학연구, 25(1), pp.327~375 (2015), 법학연구원
  14. 안수길,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형사정책, 33(4), pp.265~292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15. 이동희, "일본의 형법 개정의 연혁과 주요쟁점", 비교형사법연구, 21(4), pp.61~104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6.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82), pp.143~162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17. 이상문, "의사원조자살에 관하여", 비교형사법연구, 8(2), pp.95~122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이상희, "죽음의 선택으로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공리주의 논변", 윤리교육연구, (56), pp.143~165 (2020), 한국윤리교육학회[DOI]
  19.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의사조력자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22, 341~346, pp.한국의료윤리학회, 10.35301[DOI]
  20. 이승준,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자살방조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가?", 형사정책연구, 33(4), pp.1~38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1. 이승준, "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검토 -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추어 -", 형사법의 신동향, (77), pp.293~333 (2022), 대검찰청
  22. 이준일,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大判 2009다17417)과 인간의 존엄 및 생명권", 고시계, (629) (2009), 고시계사
  23. 이우영,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二重 基準) (Double Standard)’",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419~454 (2009), 법학연구소
  24. 이인영, "미국의 의사자살방조에 관한 법리 논쟁과 입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3(1), pp.107~152 (2022), 법학연구소[DOI]
  25. 이형석, "유럽인권협약상 사생활의 자유와 죽음에 관한자기결정권-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6(3), pp.235~270 (2019), 법학연구원
  26. 조인영,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중심으로", 사법, 1(56), pp.795~837 (2021), 사법발전재단[DOI]
  27. 조태구, "미끄러운 비탈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조력존엄사", 인문학연구, (53), pp.151~178 (2022), 인문학연구원[DOI]
  28. 주재경, "존엄사의 헌법적 보장-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구성요건 설정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8(4), pp.3~26 (2022), 법학연구소[DOI]
  29. 차승현, "국외 의사조력자살 입법례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 7(1), pp.49~83 (2023),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DOI]
  30. 한상수,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1(3), pp.153~181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DOI]
  31. 안락사에 대한 연구, "허일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
  32. 보건복지부, "2023 자살예방백서"
  33. Penny Lewis, "Assisted Dying and Legal Change"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34. Barney Sneiderman, "Patient Autonomy and the Defence of Medical Necessity: Five Dutch Euthanasia Cases", Alberta Law Review, 4(2), pp.374~ (1996)
  35. Coelho, R., "The realities of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Palliative & Supportive Care, 21(5), pp.871~876 (2023)[DOI]
  36. De Leo, D., "Late-life suicide in an aging world", Nat Aging, 2, pp.9~ (2022)[DOI]
  37. Gary Seay, "Do Physicians Have Inviolable Duty Not to Kill?",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26(1) (2001), Swets & Zeitlinger
  38. Gray Seay, "Euthanasia and Physicians’ Moral Duties",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30, pp.517~520 (2005), Taylor & Francis, Inc
  39. Giacomo Montagna, "Long-term development of assisted suicide in Switzerland: analysis of a 20-year experience(1999–2018)", Swiss Med Wkly, 153, pp.40010~ (2023)
  40. Hanna Göken, "Assisted Suicide in Germany: The Landmark Ruling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February", German Law Journal, 26, pp.23~ (2022)
  41. John Keown, "The Logical Link between Voluntary and Non-Voluntary Euthanasia", Cambridge Law Journal, 81(1) (2022)
  42. Naghavi, M.,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burden of suicide mortality 1990 to 2016: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BMJ, 364, pp.94~ (2016)[DOI]
  43. Pullman D, "Slowing the slide down the slippery slope of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utual learnings for Canada and the U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23(11), pp.64~72 (2023)[DOI]
  44. Thaddeus Mason Pope, "Medical Aid in Dying: Key Variations among U.S. State Law", J. Health & Life Sci. L, 14, pp.25~ (2020)
  45. Ubaldus dr Vries, "A Dutch Perspective: The Limits of Lawful Euthanasia", Annals of Health Law, 13(2) (2004)
  46. Wiesing U, "The Judgment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assisted Suicide: a Template for pluralistic states?", J Med Ethics, 48, pp.542~ (2022)[DOI]
  47. California End of Life Option Act 2021 Data Report,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2022)
  48. Third 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2022), "Government of Canada", ~ (2022)
  49. Oregon Health Authority Public Health,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2022 Data Summary", ~ (2023)

관련 논문AI추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 문제와 합리적 해결방안주호노, 朴智恩한국의료법학회 · 한국의료법학회지2025 · 제33권 제2호형법상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의 재고찰을 바탕으로 한 의사조력사 관련법제 정비방안김혜정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24 · 제25권 제4호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세계적 동향김선택한국의료법학회 · 한국의료법학회지2018 · 제26권 제1호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장한철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18 · 제18권 제4호의사조력사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의사조력사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정배근법학연구소 · 아주법학2024 · 제18권 제2호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이기헌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4 · 제15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

민법 제392조와 이행지체 중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 - 계약에서의 위험배분의 원리와 관련하여 -이계정pp. 7-36공유부동산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와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정의진pp. 37-73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서의 해제권 행사 가능성김민석pp. 74-106상해죄의 승계적 공동정범과 동시상해특례권경선pp. 140-157공소제기의 무효나기업pp. 158-18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