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의 재고찰을 바탕으로 한 의사조력사 관련법제 정비방안
Reform of Laws related to the Physician Assisted Death based on the Reconsideration of ‘National Duty of Life Protection’ in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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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되어 왔다. 자기결정권은개인적 법익과 같이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한하여 인정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생명보호의원칙만을 강조하게 되면,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이고 의사조력사이든 연명의료중단이든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허용근거를 인간의 존엄 내지 개인의 자기결정권에서 도출한다면, ‘의사조력사’를 부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이미 삽입(장착)되어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혹은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요구와 이러한 환자의 요구에 따르는 치료중단행위는 자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로 평가되는 연명의료중단과 적극적 안락사로 평가되는 의사조력사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면이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형법상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의사조력사의 합법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도 2024년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헌법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하나로 의사조력사의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용어의 정비와 형법에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 조력사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요건을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life has been understoo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ime and plac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only in the legal interests that an individual can dispose of, and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must not be infringed. However, if the principle of life protection is emphasized in that the right to life of others should not be violated, it becomes impossible to legally allow active euthanasia as well as physician-assisted dying or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fact, there is some controversy over whether an individual, the subject of the right to life, can freely dispose of his or her right to life, but since the right to life can be said to belong to the individual, the right to dispose of oneself is acknowledged. If the basis for allowing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derived from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is not easy to find a reasonable basis to deny ‘doctor-assisted dying’. This is because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many countries that legislate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ept that “doctor-assisted dying” is included in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The patient’s request to remove the life support device already installed or stop treatment, and the medical practice following the patient’s request, can be seen as being involved in suicide. In this respect, the line between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is evaluated as pass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dying, which is evaluated as active euthanasia, becomes blur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spective on the state’s duty to protect life under the criminal law by revie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ermination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Recently,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based on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being expanded in Austria, and German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proposing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Act in 2024. The state’s duty to protect life needs to find a way to recogniz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passive aspect of the individual’s life protection claim. Therefore, referring to Article 115 of the Swiss Criminal Code, we can review ways to revise our criminal law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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