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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A Study of Private Law on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Housing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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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종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최근에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동구유럽국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이룩하였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혁, 개방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혀 상이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의 이용모습과 그 사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f Private Law on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Housing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 recent trend that the nations which maintained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give up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and switch to market economy. That representative nations, China and Vietnam, Russia and the Eastern Europe country, accept the capitalism market economy system by crumbling of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Nevertheless north korea showed a lukewarm attitude in reformative and open-door policy.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housing ownership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maintaining a completely different economic system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참고문헌 (18)

  1. 김근용,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투자 소요 추정", 건설경제, 57 (2008), 국토연구원
  2. 김성욱, "구동독의 주택사유화 과정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통일한국을 위한 시사점-", 법학연구, (49), pp.139~158 (2013), 한국법학회
  3. 김성욱,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재편방향 - 주택 및 토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1(2), pp.81~99 (2013), 법학연구소
  4. 김수한, "중국과 러시아의 주택 사유화와 주택개혁 비교 연구", 중소연구, 34(1), pp.137~174 (2010), 아태지역연구센터
  5. 김연중, "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000), 북한연구학회
  6. 박중기, "북한 주택정책의 실상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 안보통일정책, pp.2007
  7. 법무부 편,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법무자료 제166집, 법무부, ~ (1992)
  8.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1997), 법원행정처
  9. 이강옥, "대북주택건설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북한학, pp.2005
  10. 이현재, "개성공업지구의 공동주택 공급에 관한 연구", 석사, 주택개발관리학, pp.2004
  11. 장병일, "북한 주민의 주택 이용관계와 민법상의 임대차계약", 통일정책연구, 20(2), pp.75~97 (2011), 통일연구원
  12. 정창무, "북한의 도시, 인구와 주택", 대한토목학회지, 60(3) (2012), 대한토목학회
  13. 최달곤, "북한에 있어서의 사유재산", 북한법률행정논총, 2 (1973),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4.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1995), 통일연수원
  15. 홍민,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 북한 (2004), 북한연구소
  16. Siegfried Broß,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시사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7. Hartmut, Haeussermann H, "Staedte und Regionen" (1996), Opladen
  18. Karl Heinrich Friauf, "Rechtsfolge der Enteignung von Grundbesitz und Wohngebauden in der ehemaligen DDR zwischen 1949 und 1990" (1993), Deutscher Verlag-Anst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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